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군사법원, 감사원 업무보고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방부와 기무사가 불법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낯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민영삼 100기무부대장은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송 장관의 9일 장관 주재 간담회 발언을 놓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진실 게임을 벌였다.
다음날인 25일에도 민 대장은 송 장관 발언관련 내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방부는 즉시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부인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공방의 초점은 송 장관이 계엄문건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발언했는지 여부이다.
하지만 계엄 문건에 대한 송 장관의 인식과 태도가 안이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과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이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밝히면 될 일이다.
기무사 사령관부터 참모장 등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국회에 나가 조직 수장을 창피 줄 일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6일 "문건 보고 경위에 대해서 잘 잘못을 따져보고 책임의 경중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군기무사령부. (사진=황진환 기자)
그런 측면에서 기무사의 송 장관에 대한 조직적 공세는 다른 의도가 엿보인다. 계엄 문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조직 보호를 염두에 둔 의도로 해석된다.
기무사는 이번 불법적 계엄령 문건의 작성 주체이다.
법률상 비상시의 계엄계획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세우도록 규정됐다. 기무사가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다고 해서 초법적 문건 작성의 책임을 피해 갈 수는 없다.
문건 작성도 불법적이지만 그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군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한 뒤 청와대와 정부청사는 물론 국회와 자치단체까지 장악하고 언론 통제도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67쪽의 세부 계획 문건엔 계엄 포고문을 정교하게 작성하는 등 실행까지 염두에 둔 의혹을 사고 있다.
앞으로의 수사과정에서 기무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드러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이다.
기무사는 창설 이래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대상으로 지목됐지만 번번히 그 칼날을 피해왔다.
정권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은밀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며 살아남고 오히려 세력을 키워왔다.
(사진=청와대 제공)
하지만 이번 계엄 문건 문제는 예전처럼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의 본질은 계엄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국방부와 기무사의 하극상을 정리하고 군 개혁을 거듭 강조한 배경이다.
기무사가 직속상관인 국방장관까지 흔들며 저항하는 것도 이 같은 조직 위기상황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합동수사단은 계엄 문건의 핵심이 무엇이고 처벌대상은 누구인지 인식하고 철저히 조사해 앞으로 진행될 군 개혁의 확실한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