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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권' 관점에서 대학생 기숙사의 운영 실태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기숙사에서 출입을 통제(24시~오전 5시, 오전 1시~오전 6시)하고 있었다. 여학생에게만 출입제한을 하거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출입 관련 자료를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규정에 담은 곳도 있었다.
관내 생활과 무관한 단체행동을 한면 기숙사에서 내보내는 '퇴사' 징계 규정을 담은 기숙사도 존재했다. 중징계나 퇴사 징계 기준이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주관적인 곳도 있었다.
또 입소생들은 △기숙사 출입·외박 통제(26.5%) △과도한 벌점제도(13.2%) 등을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았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22.2%)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인권 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인권, 자율성,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사생활 존중' 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원칙이 담기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재학생 70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교 기숙사 28곳과 공공기숙사 2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 △입소 학생들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경험 설문조사 △대학생, 기숙사 행정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권의 질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가 인권친화적 공동주거 문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