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언론과 다각도로 접촉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정 언론사를 통한 집중 홍보 전략부터 진보, 보수 성향을 구분한 맞춤형 대응 방안,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은 물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뉴미디어 접근 방안도 담겼다.
법원행정처가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공개한 문건에는 '(150506)조선일보방문 설명자료', '(150601)전통매체 홍보전략', '(150602)뉴미디어활용 상고법원 홍보방안', '(150607)신문방송 홍보2(종편지역지)+2'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에는 설문조사나 지상좌담회, 사내칼럼 등을 통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설문조사 기획기사를 통해 '전문가집단도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반대 논리를 해소하고 설문조사 과정에서 법률안에 대한 홍보를 통해 긍정적인 여론 조성을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150601)상고법원 관련 신문·방송 홍보전략' 문건에는 전통 매체로 파급력이 큰 신문·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재점검과 진보, 보수 매체 성향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 내용이 포함됐다.
보수 성향 언론으로 꼽은 조선일보에는 상고법원의 필요성 내지 장점을 홍보하는 기능을 넘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했다.
반면 진보 성향 언론으로 구분한 한겨레에는 "민변, 경실련 등의 영향으로 우호적 기사 기대하기 어려움"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찬반 양론에 대해 독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명분으로 대등한 지면 요구·확보하는 전략 검토 필요"라는 전략을 구상했다.
특히 진보 성향 매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이라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상고법원안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상고심 개선이 시급해 더는 도저히 미룰 수 없다는 취지의 기사 게재만으로도 입법 환경 조성에 의미가 있다는 취지다.
또 KBS나 SBS 등 지상파 방송사나 JTBC의 메인뉴스에서도 기획보도로 상고법원 이슈가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참고사항으로 검토했다.
법원행정처는 작성한 문건에는 주요 언론사 임원 등의 반응도 포함했다.
'(150607)신문방송 홍보2(종편지역지)+2' 문건에는 KBS 보도본부장과 접촉해 '긍정 답변'을, JTBC 사회부장에게서는 '메르스 진정 후 우호적 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문건에 기재했다.
이 밖에 종합편성 채널에 시사나 정치 평론 패널들이 자주 출현하는 특징을 이용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패널 중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상고법원 우호 세력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주 출연하는 변호사 14명을 거론하며 "논리를 내세우는 인사와 친근한 느낌의 인사를 모두 포괄할 필요"라고 구체적인 인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