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광호 실장 (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 상담실장)
◇김효영>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많이 나아졌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 이주노동자를 성추행하고,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를 단속한다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남 이주민노동복지센터 김광호 상담실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먼저, 밀양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례부터 들어보겠습다.
◆김광호> 밀양에는 주로 고추, 깻잎, 양파 이런 작업을 베트남, 캄보디아 사람들이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일하는 것, 생활하는 것, 모두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농장주의 성추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년 조금 넘게 여성분이 10가지 정도의 사례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농장주가 트럭을 청소해라고 해서 하게되면 엎드리게 되잖아요?
◇김효영> 네.
◆김광호> 앞으로 엎드려서 청소를 하는데 엉덩이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주가 친구들과 하는 돼지고기 파티에서 고기를 썰어서 나눠주고 있는데 엉덩이를 만지면서 "얘가 한국에 올 때는 이렇게 살이 안쪘는데 우리 농장에서 일하면서 살이 많이 쪘다" 이러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농장에 차양막 설치하러 사람들이 왔을 때도 사람들 있는데서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구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손을 잡고 "어디로 가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리고 휴대폰에 야한 사진들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몸매가 어떻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성추행을 거의 다 자행했습니다. 1년 넘도록 10가지가 넘는 많은 성추행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김효영> 이주민 여성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김광호> 충분히 밝혔습니다. 한국어가 잘 안되지만 "안돼요", "아니요", 손으로 X자를 그리면서 안돼요, 아니요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김효영>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계속 되어 왔다.
◆김광호> 네, 맞습니다.
◇김효영> 피해여성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김광호> 갓 스무살 넘었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이 여성만 피해를 당했을까?란 생각도 드는데요.
◆김광호> 그렇습니다. 이 분 전에 또 다른 캄보디아 분이 계셨어요. 그 분도 똑같은 성추행과 열악한 기숙사에 살았는데, 해결 방법을 몰라서 그냥 이탈을 해버리셨습니다.
◇김효영> 도망갔군요.
◆김광호>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페이스북에 내가 어떠 어떠한 농장에 일을 했는데 사장이 이렇더라 하고 증언을 한게 있어요. 이처럼 외국인을 억압하는 상황이 있는데 외국인은 해결방법을 모르고 이탈을 해서 또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똑같이 피해를 당하는거죠.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지는 용기있는 여성 때문에 이제야 농장주를 처벌을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 제공)
◇김효영> 열악한 기숙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김광호> 거의 폐가 수준의 집입니다. 화장실도 예전에 옹기가 들어있는 그런 화장실 있죠. 그런데를 사용하고 있고.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난방 장치가 없어요. 보일러가 없고 전기장판 하나 깔고 잤었구요. 샤워시설도 작년 가을까지 바깥에서 수도꼭지 있는 곳에서 샤워를 했었구요.
◇김효영> 여성 노동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광호> 네, 맞습니다.
◇김효영> 그런데 밖에서 샤워를 시킨다구요?
◆김광호> 네. 맞습니다. 겨울이 되어서야 순간온수기 하나 달아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었고. 샤워를 하더라도 워낙 춥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전기장판 켜놓은데 다이빙하고 들어가서 잠을 자구요. 이번 여름에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냉방 할 수 있는건 없고 마루에서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모기장도 없이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뭐 직접 보시면 이정도에서...
(사진=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 제공)
◇김효영> 여기서 어떻게 살지…
◆김광호> 사는건 사는데, 이런데 살면서 이렇게 돈을 받아요.
◇김효영> 돈을 받는다구요?
◆김광호> 네. 기숙사비를 공제를 합니다.
◇김효영> 월급에서.
◆김광호> 네네.
◇김효영> 얼마를 뗍니까?
◆김광호> 23만원을 떼요.
◇김효영> 23만원요?
◆김광호> 한 사람당 23만원을 떼는데 2명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23씩 뗐으니까 5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잖아요?
◇김효영> 46만원.
(사진=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 제공)
◆김광호> 그 돈이면 마산 창원에서도 깨끗한 원룸.
◇김효영>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요.
◆김광호> 그러니까 이걸 두당 23만원 주고 지냈어? 라고 할 정도로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영> 월급이 어느정도인데 그 정도의 기숙사비를 받습니까.
◆김광호> 150만원 정도 받는데 23만원 뗍니다.
◇김효영> 일하는 도중에도 성추행을 당하는데, 혹시라도 이 친구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에서도 걱정이 되는군요.
◆김광호> 시건장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화장실에 시건장치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김효영> 그러니까요.
◆김광호>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큰 위험은 없었지만 바깥에서 샤워를 하고 시건장치가 없는 설치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 제공)
◇김효영> 이주노동자라고 하면 대개 도시지역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 취직하는 경우를 많이 떠올리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해 보이는군요.
◆김광호> 사실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공장은 그리고 이때까지 10몇 년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많이 제기하고 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행정적에 미치지 못해요.
◇김효영> 배타고 나가니까.
◆김광호> 배타고 나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김효영> 그렇군요.
◆김광호> 다른 사례지만 제주도에서 선장이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김효영> 세상에.
◆김광호> 농업, 어업 이렇게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는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니까.
◇김효영> 감시에서 벗어나 있고.
◆김광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 생활하는 것 까지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불법 감금했다는 이야기는 또 뭡니까?
◆김광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습니까?
◇김효영> 네.
◆김광호>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에서 선진 교육을 받고자 하는, 특히 동남아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중에서 우즈베키스탄 분이신데, 경기도의 대학원 관광학과에 올해 입학하신 분이신데 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함안으로 내려오셨어요.
◇김효영> 네.
◆김광호> 외국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김효영> 네.
◆김광호> 학기 중에는 20시간, 대학원 생은 30시간.
◇김효영> 네.
◆김광호> 그리고 방학 중에는 무제한으로 가능한데 아르바이트를 할려면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나서 알바를 해야하는데 이분은 신고 절차가 없었습니다. 함안에서 하수도 공사장에서 일을 했는데, 지난 16일에 이 분이 사과나무 밑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나 봐요. 오후 3-4시였습니다.
◇김효영> 네.
◆김광호> 근데 출입국 직원 두명이 올라와서, 그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입국 직원으로 보이는 두 분이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하고. 그리고 봉고를 타고 온 세 사람이 가세해서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저항하는 사람을 손과 발로 폭행을 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김효영> CCTV에?
◆김광호> 네. CCTV가 있었고 이 분이 그렇게 잡혀가고 나서 5일 동안 구금이 되었습니다. 풀려나오지 못하고. 외국인이 허가를 안 받고 알바를 했다고 해서 5일 동안 구금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분은 5일 동안 있었는데, 5일 동안 출입국이 외국인 유학생인걸 알았다면 학교에 연락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5일 동안이나. 그걸 5일 동안 할 일이 아니잖아요.
◇김효영> 그런데 왜 가둬뒀을까요?
◆김광호> 아마도 추측입니다만, 5일 동안 멍들었던 부분을 치료를 하고 은폐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나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김효영> 폭행했던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5일 동안 가둬뒀다?
◆김광호> 네.
◇김효영> 단속하는 것 까지는 본인들의 임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때리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 상황일까요?
◆김광호> 저희가 영상을 확인했을 때 전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앉아서 나무 밑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5명이서 폭행을 가했고. 영상을 본 사람 대부분이 놀랐습니다.
◇김효영> 심하게 때렸군요.
◆김광호> 네네.
◇김효영> 여기에 대해 출입국 관리소 측의 해명을 들어보셨습니까?
◆김광호> 네. 영상에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연장 같은걸 들고 있었나 봐요. 연장을 옆에 두고 쉬고 있었는데 연장을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위협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폭행자체를 인정도 안했어요. 안 때렸다고 하다가 저희가 동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인정했는데.
◇김효영> 네.
◆김광호> 이제는 피해자가 연장 같은걸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살짝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전혀 위협을 가한다거나 뭔가 대항을 한다거나 그런게 아니었거든요.
◇김효영> 출입국 측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영상을 보면 그렇게 대들고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김광호> 네.
◇김효영>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됐습니다.
끝으로 이런 일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김광호>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을 중심적으로 한 제도로 바꿔야 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효영>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모시고,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피해사례들 들어보고, 대책도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호>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