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기무사를 해편(解編)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3일 특별지시는 사실상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권고한 3가지 중 1안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2일 국군기무사령부 존치 또는 국방부본부화, 외청화 등 3개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개혁위원회는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영달 개혁위원장이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기무사를 국방부의 한 본부로 만드는 2안과 외청화하는 3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한데서 알 수 있듯이 사령부를 존치하려는 게 개혁위의 뜻일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다만 개혁위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서 3가지 안을 내놓은 것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장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기무사령령부의 기능이 국방장관 아래로 복속되는 2안에 대해 "선진국처럼 문민화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장관 직속으로 바로 들어가버려서 정보 기능이 통합된다는 건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를 장관의 통제를 받는 국방부내 정보본부 같은 하나의 본부로 만들고 싶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장성수를 9명에서 2명으로 줄이려고 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기무사 임무를 보안·방첩에만 한정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려고 했던 것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그러나 이날 대통령의 지시는 기무사를 현재의 사령부 형태로 유지하되 존립 근거와 임무, 역할을 새롭게 부여함으로서 과거 오욕의 역사와 단절된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라는 것이다.
일제 해방후 특무대와 방첩대,보안사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기무사의 70년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의미다.
대(對)전복 정보 수집을 이유로 민간사찰과 군내 동향파악을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던 기무사를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에 충실한 조직으로 재편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위해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일 기무개혁위가 권고한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무사령부의 존립 근건인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의 임무와 역할을 부여한 기무사령부령이 모두 폐지되고 새로 마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는다. 기무사령부의 군내 동향감시다. 개혁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어졌던 동향파악을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했지만 보안·방첩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정부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성진급 후보자들에 대한 존안자료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필요로 하면 제출해야 하고 비상사태시에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도 가능하다는 게 개혁위의 입장이다.
무소불위한 기무사의 힘과 월권이 결국 사령관의 독대나 군내 동향파악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면 결국 기무사 개혁의 핵심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개혁위의 안에 따르면 기무사의 인력은 앞으로 30% 이상 줄어야 하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해체수준의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무사령부 존치에 대한 이런 우려에 대해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사령부라는 이름은 붙겠지만 기무사령부는 아니다. 기무사령부를 떠받치고 있던 대통령령이나 기무사령령이나 그 법령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라며 "개혁위가 권고한 구체적이고 많은 것들을 대통령령이나 새로운 사령부령으로 담는다면 이승만 때의 특무대로부터 전두환 시대까지의 보안사, 기무사의 오욕 이런 역사는 말끔히 떨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이석구 기무사령관 교체는 하극상으로 비쳐줬던 기무사 장교들과 송영무 장관과의 공방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장관이 청와대에 계엄령 문건 보고를 늦게 하는 등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국방과 기무사 개혁을 밀어부치고 있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의 거취 문제 대해"현재로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