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와 여당의 내민 '협치내각' 논의가 안갯속이다. 청와대가 먼저 "여당에서 요청해왔다"며 협치내각 구성 카드를 꺼냈지만 야권의 반발 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등 1~2명의 이름이 협치내각의 후보로 거론됐지만, 상황이 쉽사리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협치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방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협치내각의 개념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명분 없이 야권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다.
지난 달 2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협치내각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 인물의 입각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김 대변인은 "입법에 있어 야당과 협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야당에게도 입각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치내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 입각 대상과 폭 등은 모두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김 대변인은 "아직 변수가 많다"고 했다. '사실상의 연정인데 협치내각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까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떤 모양새를이룰지, 어떤 성격을 가질지는 여야 협의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협치내각이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부처 장관 자리를 야당에 나눠주는 식의 정치공학적 계산이나 연정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당대당의 관계는 연정이 되지만 개혁입법을 위한 협치내각은 그보다 낮은 개념의 연대"라고 설명했다.
하루 뒤인 지난달 24일 협치내각과 관련 "본인(야권 후보자)이 (입각을) 결단해야 하고, 당도 수용을 해야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필요로 해야한다는 등 여러가지가 맞아야 한다"는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을 종합하면, 야당과 정강정책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야당의 동의하에 특정인을 입각시켜 함께 일한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관 자리를 나눈다고 협치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총리라도 주면 고민하려고 했다"고도 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관영(재선·전북 군산) 의원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김동철 원내대표 등 내부 반발도 없지 않다.
여권에서는 바른미래당까지 협치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정의당 정도만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지난 3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의 입각설이 언론에 의해 불거졌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을 우롱한다", "국정을 장난하듯이 이야기 한다" 는 등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누구를 데려오고 하는 그런 문제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일단 당장에 가시적인 진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모두 새 지도부를 꾸리는 전당대회를 진행중이기도 하다. 민주평화당이 5일 전당대회를 진행했고 민주당은 오는 25일, 바른미래당은 다음달 2일에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 같은 당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달 초중순에 새 여야지도부 회동 등을 통해 협치내각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개각은 협치내각 논의와 맞물려 진행되면서 늦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5월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설'이 지속되면서 부처 분위기가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협치내각 논의의 성과도 하반기 청와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