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1150 청와대입니다 영상 캡처)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인터넷전문 은행 등 은산분리 원칙에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지들과 진행한 합동 인터뷰에서 "IT 기업들이 경영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이쪽 비즈니스에 들어와 금융시장을 혁신하고 경쟁을 촉발하면 양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산분리 정책은 산업자본이 국민의 예금이 예치된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재벌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윤 수석은 은산분리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처럼 돼서 재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고객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 걱정"이라며 "재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부분의 논의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정책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IT 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높여 현재 금융사의 독점적 폐해를 해체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수석은 "규제에는 가치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밥그릇 싸움 부분도 있다"면서 "가치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등이 문 대통령의 금산분리 공약파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산분리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누구든 못 들어가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한국 금융산업은 대표적 독과점 내수산업으로 경쟁이 상당히 제약되고 규제 속에 안주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에 필요한 서비스를 얼마나 잘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수석은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평택공장 방문에 앞서 청와대가 김 부총리에게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윤 수석은 "특히 '구걸'이라는 표현에 화가 많이 났다"며 "김 부총리가 기업에 투자를 많이 촉진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구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노력을 폄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