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7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정관용> 오늘 당정청 협의 결과 7, 8월 두 달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완화한다는 겁니까?
◆ 홍익표> 지금 워낙 이번 여름에 폭염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좀 더 다소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간이 200㎾h, 400㎾h 구간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을 300㎾h로, 그다음에 400을 500㎾h로 각각 100㎾h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은 얼마나 낮아집니까?
◆ 홍익표> 총액은 저희가 추정건대 2761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가구당 평균액을 하면 1만 370원 정도 줄어드는데 좀 더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구간을 해서 예를 들면 200이 300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 구간에 계신 분들이 현행 할인 전에 부담해야 될 게 4만 4390원이, 할인되게 되면 3만 2850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500㎾h 구간에 계신 분은 10만 4140원이 7만 6360원으로 2만 7000원 이상이 할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개 도시 평균이 한 357㎾h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개 에어컨을 쓰게 되면 올라가는 게 대략 한 550㎾h나 600㎾h 정도 됩니다. 550㎾h면 12만 원에서 한 9만 8000원 정도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600㎾h는 13만 6000원에서 11만 4000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 정관용> 이게 7월하고 8월 두 달만 적용되는 거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부 가정은 이미 고지서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데요.
◆ 홍익표> 소급 적용을 하게 될 텐데요. 대개 7, 8월에 사용하시게 된 거는 고지서는 8월과 9월에 나오는 것에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 정관용> 이미 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9월달 고지서를 받을 때 그러면 한꺼번에 깎아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 홍익표> 그렇게 할인 추가적용을 받게 되실 겁니다.
◇ 정관용>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지원도 하신다고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홍익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이미 한전에 복지 할인요금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추가적으로 이번 7~8월에 30% 더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한 68만 가구 추정되는 사실상 에어컨이나 냉방 기구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은 보유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이런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특히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출생 이후 1년까지만 지금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걸 만 3세까지 3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딱 7월, 8월 두 달만 그것도 한시적으로 완전 폐지도 아니고 완화. 이걸 내년에 그러면 7, 8월이 올해보다 덜 더우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익표>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누진제에 대한 어떤 불만도 있고 가정용과 산업용에 대한 역차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장기적 과제를 제도개선 측면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지금 당장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7~8월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재난안전법이라고 있는데요. 재난안전법을 개정해서 폭염과 폭설을, 혹한 있지 않습니까? 추위를 재난에 포함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아니, 지금 산업용이나 일반 오피스 건물 이런 데는 누진제가 없는데 가정용만 누진제가 있지 않습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게 그렇게 검토가 오래 걸리는 중장기 과제입니까?
◆ 홍익표> 이게 누진세라는 게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어쨌든 누진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대만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누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누진제율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낮은 1. 5~2배 수준에 걸쳐 있고요.
◇ 정관용> 그리고 그 나라들은 산업용에도 누진제를 하지 않습니까?
◆ 홍익표> 산업용에 누진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 나라들도 가정용에만 합니까?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같은 만약에 지난번에 사실은 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할 때도 중장기 과제 중의 하나는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은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이고 그게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같이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근원적으로 전기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것 중 하나는 자동차나 무슨 텔레비전하고 다른 게 전기는 마냥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1인당 소비량, 전력소비량을 보면 미국 다음에 2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2~3년 전부터 전력수급량이 정체 내지는 감소 추세인데 우리는 최근 꾸준히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이게 그런데 가정용 탓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산업용에 있습니다. 가정용은 13% 안팎이고 산업용이 57~58%이기 때문에 주원인은 산업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일부 보수언론이나 경제지에서는 산업경쟁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얘기하면서 그거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도 반대했었고요.
◇ 정관용> 그런데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조차도 가정용 누진제 전면 폐지 법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 홍익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그러면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에서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은 산업용 전기를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찬성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그게 연동돼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해 줘야만 한전이 파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홍익표 의원이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1인당 전기소비량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전기 총사용량을 인구로 나누니까 1인당 전기소비량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워낙 낮잖아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인당 전기소비량 그러면 집집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집집마다 쓰는 전기료 보면 유럽 국가나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지금 OECD 평균을 보면 이미 제가 산업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산업용이 35%, 그다음에 상업용 그러니까 이런 오피스텔이나 어떤 음식점 같은 상업용이 한 30%선이고 가정용도 한 30% 정도 됩니다. 그렇게 3분의 1씩 되는데 우리는 아직 비정상적으로 산업용이 거의 60% 가까이 되고 가정용은 13%밖에 안 돼서 유럽에 비해서는 비중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산업용 전기료를 올려라. 그리고 가정용 누진제는 없애라. 이런 바람이라는 건 밀고 계시는 거죠?
◆ 홍익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 전제는 사업용 전기 현실화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당시 여당이었던 당시 새누리당에서 산업용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었고 그때마다 사실은 일부 보수언론 중심으로 해서 반대 의견을 했거든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얘기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최근에 한국 철강문제에 대해서 반덤핑 문제 제기할 때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 성격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반덤핑 문제까지 걸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일각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올리면 결국 그게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좀 현실화시켜야 제조업체들도 전기를 좀 덜 쓰는 방향으로 기술혁신을 하지 않겠어요.
◆ 홍익표>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왜곡돼 있습니다. 가격이 왜곡돼 있다 보니까 전기를 과도하게 쓰고 있고요. 우리 산업 자체가 전력소비산업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산업용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경시하고 있는 거죠. 단적인 예가 전기로서 쇳물을 녹이는 전기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 정도 전기요금 얘기는 말씀 듣고 또 워낙 홍익표 의원은 북한통이기도 하니까 최근에 북한 석탄 논란 말이죠. 금수품목인데 우리가 수입이 되어 왔고 그걸로 우리 전력 생산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이게 지금 진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홍익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UN대북제재위원회 포함해서 우리 정부도 조사를 하는데요. 좀 더 과도하게 돼 있는 게 남동발전이 수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 정부에서 발행한 그러니까 즉 이 석탄이 러시아산이라고 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책임을 보면 우리 남동발전보다는 러시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동발전이 불과 수입해서 이로 인해서 이익을 본 게 한 3억 8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동발전이 이를 위해서 어떤 굉장히 높은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경영상으로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책임보다는 러시아 정부가 왜 이렇게 북한산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일부 지금 언론이나 야당에서 마치 우리 정부가 고의로 알고 은폐했다는 것 또는 남동발전이 은폐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여론을 만들고 미국의 제재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나 남동발전은 확실히 모르고 지금 그렇게 된 겁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러시아산으로 알고 들어온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최근에 다시 4월 27일 이전과 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을 강화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미 관계에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재국면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북한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건 그겁니다마는 어쨌든 금수품목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일단 철저한 조사가 우선 돼야겠는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 기업과 정부가 이것을 알고 했거나 어디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단정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지켜봅니다. 같이 기다려볼게요.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