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오늘 뜨거운 인터뷰가 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군 간부에게 호통을 쳤다. 군 회의에 참석을 해서 내가 장관 결재 받았다, 내가 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까지 했다는 내용.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일명 찌라시로도 돌기도 했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죠. 급기야 어제 군인권센터가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얘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 오늘은 스튜디오로 모셨어요. 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리가 전화 인터뷰한지 참 오래됐는데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로 스튜디오에 모시는 날이 올 거라고 제가 생각도 못 했습니다.
◆ 임태훈> 이 아침에 이렇게 불려나올지 몰랐습니다.
◇ 김현정> 아니, 본의 아니게 요즘 스타가 되신 소감이 어떠세요?
◆ 임태훈> 김성태 원내대표께 감사드려야 될까요? 원외대표로 이렇게 지정해 주셔서. (웃음)
◇ 김현정> 원외대표가 정말 되셨어요, 임태훈 소장. (웃음) 일단 어제 크게 주목받았던 그 뉴스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뭐냐 하면 국방부의 군인복무정책 심위위원회 위원이신데, 운영 세칙을 바꾸는 회의장에서 임태훈 소장이 이랬답니다. '내가 이미 장관 결재까지 받았다.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군 간부들에게 호통쳤다는 건데요. 호통 치셨습니까?
◆ 임태훈> 일단 사실이 아니고요. 호통치신 분은 다른 분이세요.
◇ 김현정> 누구입니까?
◆ 임태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이고요. 제가 그 위원회를 가면요. 장관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각군 참모총장, 합참의장님, 해병대 사령관이 군인위원이세요. 그리고 여섯 분의 민간위원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제가 최고 막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소리칠 수 있는 짬밥이 아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짬밥이 안 되는 막내가 소리를 쳤기 때문에 지금 다들 화가 났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 임태훈>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 김현정> 전혀 아닙니까?
◆ 임태훈> 제가 아무리 입바른 소리 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유교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지 않은 행위 자체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 참석했다는 사람의 증언도 보도가 됐는데 임태훈 소장이 이러셨대요. '내가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걸 그분은 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 임태훈>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그 위원회는 이 심의위원회 계시는 군인위원 분들이 다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실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하부에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였고요. 그 위원회는 민간위원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위원장을 하세요, 실무위원회는요. 그리고 각군 인사참모부장과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더 많이 호통치신 분이 따로 계세요.
◇ 김현정> 누구예요, 그분은?
◆ 임태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고요. 이 법안을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신 분이세요.
◇ 김현정> 군인인가요?
◆ 임태훈> 군인 아니세요. 아니신 분이.
◇ 김현정> 다른 위원, 민간위원.
◆ 임태훈> 그리고 심지어는 몇몇 분들은 '이런 정도면, 우리가 들러리 기구면 사퇴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막내로서 역할을 다한 것뿐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날 논쟁이 있긴 있었군요. 의견 충돌이 있었고.
◆ 임태훈> 논쟁보다는요. 민간위원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의 호통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위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군 장병들의 기본권에 에 관한 사항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책들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기구라서요. 기본권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쓴소리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곳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위원회가 자주 열리면 아무래도 관료들은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 기구를 너무 약체화하는 것에 대한.
◇ 김현정> 불만 제기가 있었다.
◆ 임태훈> 우려가 크게 있었죠.
◇ 김현정> 거기에서 호통을 친 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건 나는 아니었다.
◆ 임태훈> 저는 아니죠. 짬밥상 호통을 칠 수 없다니까요.
◇ 김현정> 그런데 이 얘기만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최근 있었냐면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순직자 조문 현장에 임태훈 소장하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임 소장이 송 장관을 밀착 수행했다, 엄호했다. 유가족이 송영무 장관에게 항의를 하자 이거를 막 나서서 말리더라. 도대체 둘 사이는 뭐냐. 뒤에서 혹시 임 소장이 국방부를 조종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 임태훈> 국방부는 관료들이 많기 때문에요. 장관님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19일 날 저희 간사하고 내려갔어요. 저희 간사가 해병대의 예비역 대위 출신이에요, 해군사관학교 나왔는데. 왜 내려갔냐 하면 순직한 고 김정일 대령님이 조종사였고 이분이 사망하셨잖아요. 우리 간사의 생도 시절 훈육관이셨어요,
◇ 김현정> 인권센터 간사분의 생도시절 훈육관.
◆ 임태훈> 그래서 추락사고 직후에 저한테 긴급하게 보고를 했고. 들어가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안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가 국회 계엄령 관련된 토론회하고 비행기 타고 바로 그날 내려갔습니다. 19일날 내려갔고 3박 4일 동안 있었고. 장관님이 오신 거는 그 이후에, 마지막 날 전날 오셨는데. 제가 유족의 위임을 받아서 해병대 사령부하고 협상을 하는 자격으로 갔었고. 제가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고, 다행히 극적으로 장례 절차에 돌입을 하는데 제가 조금 기여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내려오신다니까 유족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간담회 장소도.
◇ 김현정>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거다?
◆ 임태훈> 중간 다리 역할을 했고, 제가 중간에서 혹시나 유족들이 너무 흥분해서 장관님하고 싸움이 붙는 걸 말리는 역할을 했고. 유족들도 그걸 저한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님 경호하시는 분들한테도 '유족들한테 손을 대거나 하는 행위는 일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 김현정> 양쪽을 중재한 거다?
◆ 임태훈> 그럼요. 중재를 한 거지 제가 거기서 장관님을 왜 엄호를 하겠습니까? 경호원들 따로 다 왔는데요.
◇ 김현정>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번 계엄령 문건을 보면 이런 중요한 군의 기밀 문건이 어떻게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로 흘러가서 거기의 장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느냐. 국회의원도 모르는 문건을 거기서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의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 임태훈> 저희가 3월 8일날 처음 위수령하고 친위 쿠데타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때부터 저희는 줄곧 이 문제만을 파왔습니다. 그리고 수방사가 서울경찰청에 파견대를 보내서 집회 정보를 모두 수집해서 수방사에 보고하고, 심지어는 기무사에도 보고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사실상 알아내고.
◇ 김현정> 어떻게 알아내셨습니까, 그러니까?
◆ 임태훈> 제보죠.
◇ 김현정> 제보?
◆ 임태훈> 제보를 받고,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수방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를 뒤를 캤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그럼 열심히...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캐고?
◆ 임태훈> 그럼요.
◇ 김현정> 자꾸 보도하다 보면 제보가 들어온다.
◆ 임태훈> 저희는 언론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CBS의 우리 뉴스쇼에 제보를 할까요? 그것은 이 매체의 공신력이 그만큼 높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저희도 열심히 활동하니까 언론사와 비슷하게 제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 임태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한 해만 상담건수가 1036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우문입니다, 우문.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그냥 막 던져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우선 3***님이 보내주신 질문. 이 질문은 좀 아픈 질문이 될 수 있을텐데 드려도 괜찮으시겠죠? 저한테 아까 허심탄회하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임태훈 소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알려져 있는데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이 군 인권, 군 개혁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질문들 어떻습니까?
◆ 임태훈>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북한을 다녀와야지 북한 인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저는 시비 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병역을 필하지 않은 대통령들을 모셨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이분들도 군 통수권자가 될 수 없겠죠. 다만 제가 병역 거부를 한 이유는 제가 군대를 갈 수 없는 대한민국의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보고 있는 질병 심사 기준을 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대신 감옥을 갔다 오셨어요?
◆ 임태훈> 네, 갔다 왔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저를 못 받아주신 것이지 제가 군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저를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있는 군형법 92조 6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을 택한 것이지. 그래서 한기호 의원이 저한테 예전에 따져서 '그럼 법 바꿔주시면 지금이라도 가겠다'라고 했지만, 그 법은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왜 군 갔다오지 않은 사람이 왜 개혁 얘기를 못 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 임태훈> 저는 충분히 병역을 필한 분들도 못 하고 있는 이 문제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자 또 한 분이 질문합니다. '군개혁을 이야기 하는데 정확히 모르고 하시는 건 아니냐.'
◆ 임태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군인권센터에는요.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한 해병대 대위 출신도 있고요. 육군 대위 출신도 있고요. 공군 병장 출신도 있고 유급하사 출신도 있고 그리고 군에 자식을 보낸 어머니도 계십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또 운영위원으로는 군 법무관을 지낸 소령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풍부하게 야전의 상황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특이한 지점 중 하나가 육해공군 해병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예전부터 2005년부터 했기 때문에, 육군이 해군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임 소장이 이런 사실들을 10년 전부터 다 얘기하고 군대 문제들에 대해서 줄기차게 문제 제기들을 했었는데. 요즘 갑자기 이렇게 임 소장님을 둘러싼 가짜 뉴스가 많고 비방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는 게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 임태훈> 저는 계엄령을 폭로한 것에 대한 앙갚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앙갚음?
◆ 임태훈> 물타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엄령 같은 경우에 친위 쿠데타지 않습니까? 수사 대상이 지금 과거 정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수사 선상에 올라져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물타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하자. 메시지를 물타기 하기 위한.'
◇ 김현정> '메시지 공격이 잘 안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자'가 아닌가?
◆ 임태훈>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성정체성을 문제 삼고, 그것도 20년 전에 이미 제가 커밍아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고. 안 되니까 병역 거부한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병역 거부자에게 허용하지 않는 우리 헌법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또 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입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 임태훈> 그래서 이 제도를 연착륙시켜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질문거리가 참 많은데 이 질문도 하나 들어왔어요. 혹시 조금 전에 청와대 자영업비서관도 나오셨지만 '뭔가 청와대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고 그래서 공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 임태훈>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6시에 출근하고 새벽 3시에 퇴근해야 됩니다.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제 행복이 더 중요하고 제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제안도 오지 않겠지만 제안이 와도 갈 생각이 1도 없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뿐만 아니라 공직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사실 이런 찌라시 소문들도 사실 돌아다니는데 그건 아니시라는 말씀이세요.
◆ 임태훈>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쭙죠. 기무사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태훈> 저는 간판만 바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개혁 TF보다 더 진전된 안을 내셨어요. 그 안하고 전혀 부합하지 않은 간판만 교체해서 사실상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시행령이고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일단 그 사람들, 지금 기무사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내보내고 인적 청산을 한 후에 30% 감축해서 운영하겠다는 건데도 안 바뀐 거라고 보세요?
◆ 임태훈> 이번 시행령이 기존의 시행령하고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폭넓게 지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어디든지 다 첩보를 수집하고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고요. 무엇보다 14일날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요. 공청회도 없이 이 중차대한 사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안 보다도 진전되지 못한 이런 시행령은 저는 중단돼야 되고 입법 예고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시행령을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무사 TF 개혁안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실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다는 의견도 꽤 많았는데.
◆ 임태훈>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은 잘하신 건데, 대통령의 지시사항보다 못 한 시행령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반감시키는 이런 행태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가짜 뉴스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 임태훈> 저희는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린온 유족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황당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제가 공격당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행태는 명예롭게 순직한 분들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임태훈 소장님 고맙습니다.
◆ 임태훈>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