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며칠 전부터 북한산 석탄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며 "국민 전체가 관련된 사안인데 잘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에) 공공기관이 관련돼 있고, 기업이 관련돼 있고, 정부가 관련돼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의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다"며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서는 국가가 없고, 없어도 될 곳에 있는 대표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일 '탈(脫)국가주의' 주장을 펴고 있는 김 위원장 입장에선 정부가 정작 모니터해야 할 사안을 놓친 채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 역할을 공부하고 참여해본 사람으로서 의아스럽기고 당혹스럽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북한 석탄 관련해서 관세청 조사 내용 보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남 이야기하듯 즉답을 피했다"며 "남 일이 아니라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고 답을 내놔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석탄 반입 문제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알고도 방조해온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선박이 수십 차례 드나들도록 그것을 몰랐다는 것인지, 공범이거나 눈 뜬 장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산 석탄이 국내 유통된다는 사실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정부가 진정 북핵 폐기 의지를 갖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