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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관여…첫 현직 부장판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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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법농단' 의혹 관여…첫 현직 부장판사 소환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파일 2만여개 삭제 의혹 관련
    김 부장판사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들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사법부 시절 판사들을 뒷조사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1·2 심의관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이날 오전 10시 소환했다. 김 판사는 수사 대상자들 중에서도 혐의 관여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타난 김 판사는 '현직 판사로서 첫 포토라인 서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2만여개 파일 삭제는 본인 판단이었는지',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은 누구의 지시였는지', '많은 문건을 스스로 판단해서 작성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묵묵부답이었다.

    김 판사는 양승태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동향을 파악해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법원행정처 컴퓨터 파일 2만4500여건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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