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앞서 포인트 뉴스에서 제가 지금 전해 드린 대로 남북 정상이 조만간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어제 북한이 통신문을 보내온 거죠. 남북정상이 조속히 만나자라고 북한이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답을 했죠. 월요일에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했습니다. 월요일에 열립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난다는 게 명시는 되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만날 거라고 예상들은 했습니다마는 워낙 이 사이에 북미 간의 신경전이 계속됐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고 북미 정상회담이고 당분간은 어렵겠구나. 한반도 문제 진척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오던 차였는데 북한이 먼저 남북 정상 만나자. 이렇게 촉구를 한 셈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분석해 보죠. 오늘 스튜디오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조 박사님.
◆ 조성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오후에 이런 남북 정상회담 하자. 이런 얘기가 북한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놀랐거든요. 조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 조성렬> 사실은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이디어들은... 지난번 7월 7일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강도적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 김현정> 강도. 강도 같다.
◆ 조성렬>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뭔가 동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또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에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때부터 우리 정부와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8월 말, 9월 초 정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이디어들이 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제 갑자기지만 물밑으로는 혹시 좀 어떤 비공개 라인을 통한 접촉이 있었던 걸까요?
◆ 조성렬> 저희가 비공개 라인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제 보도가 나왔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북한이 화답을 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 김현정> 북한이 갑자기 통지문 보낸 게 아니라 어떤 시그널에 대한 화답을 한 거다?
◆ 조성렬> 그동안 물밑 접촉을 계속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신중하게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측의 어떤 아이디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동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제가 놀란 건 왜 놀랐냐면 지금 북미 간의 상황이 교착 상태. 속된 말로 다시 으르렁거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자 이러니까 좀 놀랐던 거거든요. 결국 북한이 그러면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북미 관계 지금 안 좋아. 자꾸 미국이 우리 압박해. 그러니까 남한이 좀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해 줘, 미국 좀 어떻게 해 줘.’ 이런 얘기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 조성렬> 그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결국 북한도 지금까지 고수했던 입장에서 뭔가 내놓겠다. 이런 거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오히려 더 사태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7월 6일,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안 만나준 것도 사실은 이제 합의의 진전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피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 김현정> 만난다는 건 좋은 시그널이군요?
◆ 조성렬>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은 북한이 적어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태도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을 의사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왜 그렇게 냉랭해졌던 건지 궁금했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그 얘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왜 북미 간에 싱가포르에서 만날 때만 해도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만 해도 그렇게 좋았던 금방이라도 뭐가 될 것 같더니 왜 이렇게 다시 얼어붙고 진척이 안 되고 왜 이러는 거예요?
◆ 조성렬> 기본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70년 동안 적대 관계를 계속해 왔고요. 이것이 아무리 정상 간의 만남이라 하더라도 바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 간에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는 70년 만에 적대 관계가 하루 아침에 해소될 수 없고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했지만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른바 북한의 어떤 보검,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놓으라고 하는 협상인데 신뢰의 구축도 없이 바로 내놓을 수 있느냐.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고요.
미국의 입장은 현재와 같은 국면이 만들어진 것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국면이기 때문에 적어도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놔라.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걸려 있는 부분이 종전 선언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종전 선언을 수용하는 것이 그동안 어떤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신뢰 구축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미국부터 종전 선언 내놔라. 그걸 뭐가 있어야지 우리도 뭔가 그다음 액션을 취하지 않겠느냐고 북한은 요구하는 거고.
◆ 조성렬> 북한은 신뢰 구축 조치로 보는 반면 미국은 이제 비핵화의 첫 조치라고 보는 거죠, 종전 선언을. 그러니까 비핵화를 해 주면.
◇ 김현정> 북한이 먼저 뭔가 해야 우리(미국)가 종전 선언을 해 주겠다 이거예요?
◆ 조성렬>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동시 행동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비핵화의 의미 있는 조치를 내놓으면 미국도 종전 선언을 보상으로 해서 이른바 상호 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일방적 조치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사일 발사 기지도 해체했고, 보지 않았느냐. 우리 지금 미군 유해도 송환해 줬고 이걸로는 안 되냐. 그 정도면 종전 선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지금 북한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 조성렬>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나온 부분 4개 항 중에서 사실 미군 유해 발굴, 송환 문제는 별도 항이고요. 북한이 했던 조치로 본다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중지, 그리고 확인됐던 이제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가 있고요.
지금 38노스가 보도하고 있는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대 해체 과정 이 부분이 북한의 조치인데 미국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우리랑 동의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일방적 조치거든요. 일방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북한이 한 조치이고 지금 합의해가지고 하는 조치가 상호 조치고 이때부터가 비핵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한 부분, 일방적 조치는 검증이 필요 없거든요. 일부 어떤 전문가들은 언론매체들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할 때 일방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되기 위해서는, 주고받기를 하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되거든요. 줬는지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라기보다는 신뢰 구축 조치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조치들은 미국이 검증하고 또 국제기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 김현정> 거기서 의견 차이가 있는 거군요. 북한은 우리는 이만큼 해 주지 않았느냐는 거고 미국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 조성렬>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악의 축 국가의 대장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준 게 큰 신뢰 구축 조치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정** 님이 “미국은 해 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조 박사님 답변은 만나준 게, 내가 만나준 게 얼마나 큰 선물을 줬는데 그다음에 그럼 더 해야 되지 않니, 북한은? 이런 얘기.
◆ 조성렬>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 사회에서, 특히 미국의 주도에 의해서 악마로 규정되어 있었고요. 이 악마를 국제 사회에 나와서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 인정해 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김현정>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이냐.
◆ 조성렬> 미국 내에서 보면 그동안 쌓였던 북한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 번에 날려줬고 이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만나줬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엄청나게 높은 단계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백악관 제공)
◇ 김현정> 그럼 그다음 액션은 유해 발굴해서 송환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해라. 더 해라라는 게 뭐였는가가 지금 막 나오고 있죠?
◆ 조성렬> 이제는 구체적인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협상은 주고받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다 북한이 한 게 많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방적인 조치였지...
◇ 김현정> 그럼 협상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 조성렬> 그러니까 과거 2000년대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이 북한 핵시설의 가동 중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단계 불능화 단계 왔을 때 신고와 검증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목록을 다 내놔라. 그리고 그러면 언제까지 폐기할지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밝히고 또 그 외에도 이번에 복수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번 센토사의 합의문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는 논의를 하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핵무기를 포함한 이런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하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신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모두 공개하게 되면 미국이 다 파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뢰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종전 선언을 내놓으면 그걸 신뢰로 보고 그다음부터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미국은 너희 속을 다 보여줘라. 그래야 믿는다는 거고 북한에서는 아니, 뭘 믿고, 종전 선언이라도 해 줘야 당신들을 믿고 내 속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게 엇갈리는 거군요.
◆ 조성렬> 미국의 종전 선언 요구는 속을 다 보여준 다음에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라는 거죠.
◇ 김현정> 의사라도 밝혀라?
◆ 조성렬> 그런데 그건 왜냐하면 범위가 있거든요.
◇ 김현정> 그 의사라도 밝히면 안 돼요?
◆ 조성렬>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이요. 지금 북한이 생각하는 건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취한 태도를 보면 단계적으로 신고와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미래 핵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방적 조치로 하고 북한이 현재 가동 중인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시설들은 신고와 검증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핵탄두나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것이죠.
◇ 김현정> 정리를 좀 하자면 서로 간에 결국 신뢰 부족. 아직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너 먼저, 나 먼저 이런 상황에서 강도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서로 못 믿겠다는 얘기 나오고 다시 냉랭해졌다는 얘기. 그래도 좀 다행인 건 관계자들끼리는 그렇게 아주 날선 말들을 주고받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편지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행인 거 아니에요?
◆ 조성렬> 그건 이제 이 판을 북한과 미국 어느 쪽도 깰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깰 생각은 없다. 하지만 내 요구도 양보는 못 하겠다. 이 정도 상황이 지금 상황?
◆ 조성렬> 다만 조금 최근에 진전된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4일 전이죠. 8월 6일날 UN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 다시 말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를 구체화시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요. 이 부분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숨통을 열어놓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38노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동창리에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의 해체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현재 북한과 미국의 막혀 있는 부분에서 뭔가 양보 조치들을 북한과 미국이 서로서로 내놓고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3차 정상회담을 논의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논의하게 됩니다. 열릴까요?
◆ 조성렬> 속단할 수 없지만 일단 북한이 호응해서 나온 걸 봤을 때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언제 열릴까요?
◆ 조성렬> 아마도 8월 26일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 9.9절이 있습니다. 지난번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민족적 대경사다 하면서 70주년 맞이하는데. 아마 그래서 또 너무 9월 9일날 임박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8월 말이 유력한데 아무리 늦어도 9월, 아주 빠른 9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8말 9초 정도.
◆ 조성렬> 9초라 하더라도 초순은 아니고요. 9월 9일이 있기 때문에 9월 1, 2일이라든지 매우 짧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상이 만날 때는 뭔가 결과물을 내놓을 준비가 돼야 만나는 건데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남북 정상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만나면?
◆ 조성렬> 일단 북측이 어제 통지문의 내용을 보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는 부분하고 또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의 이행 문제를 점검하는 논의를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후자의 부분은 거기 보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과거보다 좀 진전된 내용을 내놓고 또 미국이 완전히 만족은 못 하겠지만 좀 더 진전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 달라.
◇ 김현정> 설득해 달라. 지난번에 두 번째 갑자기 깜짝 만났을 때. 거기서 판문점에서 만났죠, 그때.
◆ 조성렬>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만났습니다.
◇ 김현정> 깜짝 만남. 우리 다 만나고 나서 알았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도 북한이 미국에다가 말 좀 잘해 줘. 이것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 조성렬>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한 직후였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말해서 다시 하게 해 달라. 뭐 이런 얘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우리 이만큼 더 내놓을 테니까 이걸로 미국 설득해서 다시 풀리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 조성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결국 북한이 원하는 건 빠른 종전 선언. 종전 선언을 해서 우리 경제 제재, 우리 목줄 좀 죄고 있는 거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 조성렬> 사실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해서 미국의 제재가 쉽게 풀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예 조치를 하기 위해서도 미국 의회가 2016년에 제정한 대북 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재 유예조차도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렇더라도 종전 선언이라도 해 달라 이거잖아요?
◆ 조성렬> 그러니까 종전 선언을 했을 때 그러려면 북한이 적어도 신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미국이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최소한 신고 정도는 해야 된다?
◆ 조성렬> 신고의 범위와 대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지금 북한은 현재 핵을 먼저 하고 과거 핵은 나중에 하겠다. 그러니까 과거 핵이라고 하는 게 핵무기죠. 반면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핵뿐만 아니라 과거 핵도 같이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연내 종전 선언 얘기를 우리 계속했었잖아요. 빠르면 9월 UN총회에서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 조성렬> 그러니까 9월 18일 개막을 하고 25일에서부터 10월 1일까지 UN총회 일반 토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첫째 가능하다고 보고요.
◇ 김현정> 제일 빠르면 거기.
◆ 조성렬> 두 번째는 11월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가 있습니다. 이때 또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정상들이 만나는 걸 전제로 할 때는 크게 보면 다자 국제회의가 2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연내 하는 걸 목표로 하되 어쨌든 비핵화 진전이 크게 안 된 걸 전제로 한다면 외무장관끼리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10.4 선언에는 한반도에서 그리고 정상들이 만난다고 규정했는데 이번에는 정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올해로 못 박았지만 꼭 정상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자 내지 4자 외무장관들이 만나서도 종전 선언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조성렬> 다만 이 부분은 북한이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체제 안전 보장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연내에는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김현정>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건데 될 수도 있겠습니까, 연내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 조성렬> 연내에 추진은 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무엇보다도 9월 말 정도 UN총회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 김현정> 우리 정부 의지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안 좋아서요.
◆ 조성렬> 이번에 북한이 3차 정상회담을 조기에 수용한 것은 그런 면에서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조 박사님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9월에?
◆ 조성렬> 뭐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높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조성렬 박사님 한걸음에 달려와주셨어요, 스튜디오까지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조성렬 박사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