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주말 사이 가장 뜨거웠던 뉴스. 바로 국민연금 개편 논란이었죠.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매달 내는 납부액은 올리면서 납부 연령 상한선도 함께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쉽게 말해서 나가는 돈은 늘어나고 돈 받는 시기는 뒤로 늦춰지는 거죠. 불만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긴급히 복지부 장관이 '확정된 게 아니고 자문안에 불과하다'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 자문기구에 참여하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윤석명> 네, 안녕하세요.
◇ 손수호> 윤 위원님은 그러면 국민연금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윤석명> 저는 평소부터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쪽으로 제도를 고쳐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에 있습니다.
◇ 손수호> 5년에 한 번씩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점검해 보니까 이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도 3년 더 앞당겨졌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가면 2057년에 그때는 국민연금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안 남는다. 이런 이야기죠?
◆ 윤석명>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런가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사진=박종민 기자, 자료사진)
◆ 윤석명> 지금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한 상태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우리가 '기금이 고갈된다, 소진이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무슨 큰 난리가 난 것처럼 논의가 되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국민연금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메시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거 같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면서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게 손을 보라는 어떤 징표, 어떤 메시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고갈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증폭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논란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 손수호> 그런데 어찌되었든 고갈 시점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또 그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할 텐데. 그렇다면 윤 위원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 윤석명>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 이거 용돈 수준 아니야? 받는 연금은 얼마 안 되잖아?' 이런 식의 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연금 받는 액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고 국제 비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국제 비교도 이루어지지 않고 논의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험료 수준이 소득의 9% 정도로, 지난 20년 동안 9%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보험료 부담 액수가 1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 배 정도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국민연금을 많이 지급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이들 나라가 제공하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이론적인 소득 대체율이기는 하지만 40.6%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45%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보험료 부담 수준이 낮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언제 얼만큼 올리냐의 문제일 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 손수호> 불가피하다? 그러면 지금 OECD 평균이 18%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윤석명>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에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수단도 있지만 또 다양한 다른 수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혼합을 통해서 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많은 연구,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수호>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인상 폭,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의무 가입 연령인데요. 지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60세를 65세로 바꾸자. 그런데 정년퇴직이 60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세에 퇴직은 하는데 65세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라라고 하면, 소득이 없는 5년 동안 더 연금 보험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죠?
◆ 윤석명>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뉴스들이 흘러 나가면서 이런 오해가 생긴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요. 지금 국민연금에서는 지금도 '납부 예외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소득이 없거나 실직하고 사업 실패를 하고 이래서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의무 가입 연령을 65세 미만까지로 올리더라도, 소득이 없고 직장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고갈 시점. 논란이 많은 기금 소진 시점이 1년 정도 앞당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정책 당국에서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입 연령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이런 논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노동 시장에 진출하는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 우리나라의 퇴직 연령, 은퇴 연령이 70세 초반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를 더 확대하면 가입한 만큼 국민연금을 더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서 연금 소득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자. 또 가입 연령하고 수급 연령을 일치시켜주자. 이런 좋은 취지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이 부분이, 국민 여러분들한테 가장 아주 분노감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개편안이 결국은 전부 다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 자체가 국민들이 연금 보험료를 일부 내고, 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국민들이 내는 돈을 늘려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 지금 없는 거 같아요?
◆ 윤석명>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정치적, 사회적 영향이 큰 1차 베이비붐 세대가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인데요. 이때 소위 말하는 58년 개띠는 한 해 출생한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신생아 출생수가 37만 5000명이고요.
◇ 손수호> 많이 줄었네요.
◆ 윤석명> 올해는 상황히 더 심각해져서 30만 명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30만 명이 100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조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했다가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태어난 미래 세대는 이거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후세대 부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대안도 있지만 지금보다는 납부액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좀 고통 분담을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시각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적립식이냐, 부과식이냐. 이런 논란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개편안이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잖아요. 이 개편안이 실제로 도입돼서 시행되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 윤석명> 일단 논란이 지금 많은 이 안 자체가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7일, 이번 주 금요일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가 9월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 제출하면 그때부터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논란을 거쳐서 최종 입법화 과정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적 판단은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제도 개편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그런 노력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석명> 감사합니다.
◇ 손수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이었는데요. 이어서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야겠죠?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선택>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앞선 내용 들으셨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선택> 사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1000원 정도 내면 2000원 정도 주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런 상태에서는 받는 연금액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안 그러시면 수급,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땜질식으로 개혁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또다시 개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9% 보험료(에 대해서도) 800만 명 지역가입자 중에서 절반이 '납부 예외'로 되어 있고 1년 이상 체납하시는 분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서 수백만 명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험료를 더 올리게 되면 사실 체납자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손수호> 지금 땜질식 처방, 근본적 개혁 말씀하는데 지금 납세자연맹은 그렇다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선택> 현재는 1000원 정도 내면 한 2000원 정도 주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 손수호> 그게 문제다?
◆ 김선택> 네. 그것이 경제 성장이 좋을 때나 출산율이 높거나 고용률이 우리가 높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21세기에는 이 (설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라는 거고 오히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기금이 적어서가 아니고 많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손수호> 오히려 많아서 문제다?
◆ 김선택> 그렇죠, 지금 630조가 쌓여져 있는데 GDP의 36%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독일이든 프랑스든,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금 규모가 거의 없습니다.
◇ 손수호> '기금'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이 기금이 고갈될까 봐 걱정을 하고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회장님의 이야기처럼, '이 기금이 너무 많다. 이걸 오히려 줄여야 한다' 라고 하면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 김선택> 공적 보험의 기금이라는 것은 책임준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기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노후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 손수호>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그때 걷히는 만큼만 지급하자, 이런 말씀인가요?
◆ 김선택> 현재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부과 방식으로 그렇게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 정도 낮추어서 낮춘 금액을 '사회보장세'로 만들어서 오히려 기초연금을 강화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크게 이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공무원은 300만 원, 대기업이나 정규직 노동자는 150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 3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즉 사회 보험금이 이렇게 빈부격차를 노후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계속 두게 되면 국가 경제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 손수호>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폭 낮추고 대신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8월 13일 오전 현재
◆ 김선택> 그렇죠. 사회보험금은 가난한 사람한테 오히려 더 많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면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 여건 하에서는 순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수호>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만 기초연금의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통해서 지급받는 게 적어진다, 용돈 수준의 푼돈이면 연금 제도 운용하나 마나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하겠어요.
◆ 김선택> 저희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소득대체율이 40%입니다. 그 40%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용돈 연금'이냐, 가입 기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40년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40%인데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입 기간이 13년이기 때문에 '용돈 연금'이 되는 겁니다.
◇ 손수호> 이 소득대체율이라는 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달에 받았던 그런 급여 액수에 비례해서 연금을 어느 정도 수령할 수 있느냐, 그 비율을 말하는 거죠?
◆ 김선택> 그렇죠. 40년 가입할 때 (소득 대비) 40%를 주도록 돼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에선 그렇게 40년을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 손수호> 그러면 결국 가입 기간에 따라서 수령액이 많이 좌우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결국 이 기금이 부족한 부분을 국가 재정을 통해서 메우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선택> 그건 국가 경제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법안을 발의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주지 못 하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국가에 돈이 있는나 없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 경제가 나빠지면 아무리 1000조, 2000조, 3000조를 쌓아놓아도 그 기금은 하루 아침에 반토막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 사태가 이르게 되면 국가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약속한 연금인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노인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가 부도 상태가 오면 연금은 바로 반토막이 되는 거죠. 즉, 국민의 노후라는 것은 국가 경제가 살아 있는 한해서만 보장이 되는 겁니다.
◇ 손수호> 김 회장님께서도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 소용없다. 이런 입장은 아니죠? 그렇죠?
◆ 김선택> 우리 납세자연맹에서 옛날에는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현재 우리가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갑자기) 폐지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처럼, 오히려 낸 것에 이자만 쳐서 주는 '기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1000원을 내면 2000원을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경제 성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계속해서 땜질식 처방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에 국가가 정한 이자만 쳐서 주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이 감당 가능한만큼 기초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으니 유지하면서 대신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서 보강하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양쪽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정리됐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국민연금이 미래의 일이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의 일이기도 합니다. 또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깊숙이 얽혀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17일에 공청회가 열리니까 그 자리에서 좀 더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선택> 네, 감사합니다.
◇ 손수호> 지금까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만났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