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여야 3당은 13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국회 차원의 특활비는 연간 60억원 가량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사용처를 증빙하는 업무 추진비를 확대하는 대안이 검토됐으나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홍 원내대표는 완전 폐지의 배경에 대해 “국민들이국회에 대해 아주 불신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로 인식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을 낼지 개선해나가는 것, 보완해나가는 것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7월부터 특활비를 수령치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7월부터 미수령 중 특활비를 이후 받지 않겠다”고 했고, “올해 남은 기간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고 덧붙였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했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 의석수) 1~2당의 재정 현실이나 여건이 3~4당과 다르다른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 돼 버린 특활비 문제에 대해 결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도출된 데 대해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 치하한 뒤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국회 차원의 결정을 곧 사무총장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금액의 처리 방안, 특활비로 써왔던 금액 중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금액 등에 대한 세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