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반부터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율이 앞으로 크게 상승하더라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최신호의 '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와 시사점'(우해봉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인구는 2015년 5천101만5천명에서 2115년 2천581만5천명으로 2천52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5년의 절반(50.6%)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15∼49세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45년까지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안정상태에 접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가정에서 2115년 인구는 2015년의 72% 정도다.
이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을 장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까지 하락(상승)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감소)하는 경향을 '인구 모멘텀'(population momentum) 현상이라고 한다.
저출산이 30년 이상 지속되다보니 출산율이 크게 상승해도 전체 인구에서 가임기 여성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축소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보고서는 "출산율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 저출산과 모멘텀 현상의 상승 작용으로 미래 인구 감소가 심화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인구 감소는 인구 고령화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할 인구변동이 경제, 노동시장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