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이를 대신해 국가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롭게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안건이 상정됐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단순한 계엄령 대비를 넘어 실세 실행을 전제로 작성됐다는 판단이 굳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간 야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단순 계엄령 대비라는 것과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민 배신행위"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한 것도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계엄해제 무력화' 방안 등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내란이나 군사반란 의도까지 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은 '계엄해제 무력화' 방안 등에 주목해 이를 작성한 실무자들의 진술을 분석하면서 윗선 소환까지 준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새로 제정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 금지 조항을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 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