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악관 제공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13조원 규모의 미국 국방예산을 편성한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해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국방예산만 우리나라 전체 예산(428조원)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수권법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핵전력과 최첨단 무기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재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전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H.R. 5515)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포트 드럼에 주둔한 미 육군 제10 산악사단을 방문해 병사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국방예산으로 “미군의 힘과 규모를 증강할 것”이라며 “수천명의 신병을 미군과 주 방위군에 배치하고, 노후된 탱크와 항공기, 군함을 최첨단 기술을 갖춘 것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1 에이브러험 탱크, 블랙호크, 아파치 헬기. F-35 스텔스 전투기, 포드 급 항공모함 등 새로 도입되거나 추가 충원될 무기와 장비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는 또 “핵전력 현대화를 위한 자금도 지원되고 미사일 방어 체계도 업그레이드 중”이라며 “바라건대 이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 누구도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주도 전투의 영역이 됐다. 우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구축해야 한다. 그들(중국)은 우리의 전투작업을 위협하는 전파 방해를 비롯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며 우주군 창설계획과 함께 중국의 위협을 거론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사진=US ARMY)
연설 도중에는 북한이 유해를 송환한 부분도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전 한국에서 생명을 바쳤던 우리의 위대한 영웅들의 유해가 마침내 고국으로 송환되기 시작했다”며 “그들은 미국 땅에서 영면할 것이며, 단 한 명의 미국인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자 장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군 장병 봉급 인상(2.6%)이 있을 것이고, 110억 달러 이상이 군인 주택 건설에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명을 마친 국방수권법에는 사실상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예산 편성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겨, 당분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 조항에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상당규모 철수는 협상 불가 대상이라는 내용도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