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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臺灣)에 대한 군사원조 제공의 근거를 담고 있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한 뒤 중국 위협론까지 제기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H.R. 5515)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뉴욕주 포트 드럼에 주둔한 미 육군 제10 산악사단을 방문해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우주도 전투의 영역이 됐다. 우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구축해야 한다. 그들(중국)은 우리의 전투작업을 위협하는 전파 방해를 비롯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며 중국 위협론을 거론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중국은 이미 미국의 NDAA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고 미국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미국이 중국의 결연한 반대를 무시하고 고집대로 중국 관련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NDAA에 서명한 데 강력히 불만을 표시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야 하며 중국 관련 부정적인 조항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타이완에 대한 군사원조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담긴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중국 상무부도 2019년 NDAA에 중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상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의 일부로 미국 내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는 것을 주목한다"며 "중국은 이 법안 내용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법안 시행 과정에서 중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 투자자들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대해야 하며 국가 안전 심의가 중미 기업들의 투자와 협력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서명한 NDAA는 미국 내 해외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해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