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 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 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큰 줄기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양국의 진정성 있는 대화 촉구'와 '비핵화 이후 남북경협'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 논의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움직임 등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북·북미 정상간 비핵화 약속을 연내에 실현시키자는 촉진자 역할도 내비쳤다.
눈에 띄는 점은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간 경제협력 모델을 제시한 부분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장기적 구상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경협 초기 단계의 구체적 실행계획까지 언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속도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동안 철도·도로 협력 사업에서 우리 정부에 대북 제재와 별도로 속도를 높여줄 것을 줄곧 요구했다.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다시 언급하지만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다소 위협적인 발언까지 내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선(先)비핵화-후(後)경제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을 연내 목표로 제시하면서 북측의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대북 제재로 막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가 정착돼 남북이 모두 잘 사는 나라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며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다"며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다.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다. 평화가 경제"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남북 경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북 제재에 전면으로 위반되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가급적 언급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이날 남북경협의 성공 모델로 불렸던 두 사업을 직접 언급하며 이를 일자리와도 연계시킨 셈이다.
문 대통령은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다.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를 천명한 북한이 통큰 결단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에 뛰어들어야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는데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다"며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동북아 6개국은 남북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로,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 횡단철도 건설에 북한도 함께 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사상 첫 상호대표부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축하하기도 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남북 경제협력의 틀을 한층 강화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전포인트다.
북한은 그간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동원해 "남측이 말로만 판문점선언 이행을 외칠 뿐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조해 남북경협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해왔다. 특히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남한 정부가 동조하고 있다며 '우리민족끼리' 경협 모델 가속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언급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물론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추진 등 구체적인 사안까지 열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