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이날 여야는 연 60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가 올 하반기 특수활동비 예산 31억원 중 5억원을 뺀 나머지를 반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62억원에 달했던 연간 특활비 예산도 1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은 15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특활비 개선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특활비를 100% 폐지하는 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지만 국회 살림을 책임지는 유 사무총장은 "의장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폐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대폭 삭감 수준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비서실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실제로 외교와 안보, 통상 등 국익에 관련해 특활비가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며 "유 사무총장은 '이런 부분까지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해산하라는 말과 똑같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부 폐지 대신 올해 하반기에 배정됐던 31억원 중 80% 이상을 반납하고 5억원 가량을 남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문 의장이 가이드라인 격으로 제시했던 50% 삭감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기존에 폐지가 합의된 교섭단체 배정분에 이어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몫의 특활비도 전액 삭감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존치되는 특활비는 의장단 몫으로만 사용된다.
주요 용처는 보안을 요하는 국외 인사와의 회동이나 금일봉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체에 대한 격려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비서실장은 "그간 의원들에게 지급됐던 격려금이나 거마비, 장도금 등은 모두 털어냈고 나머지 중에도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은 다 잘라냈다"며 "최소한만 남겼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완전히 사라지는 교섭단체·상임위원장 몫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회의장의 상징성을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과 비교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특활비가 있는 것처럼 국회의장도 지위와 위치가 있다"고 답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남은 기간 사용되는 특활비 액수를 감안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대로라면 올해 62억원이던 특활비 예산은 내년에는 1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다만 문 의장은 반납하지 않기로 한 5억여원을 부의장들과 논의해 사용하는 한편 사용량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보다 적은 수준이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유 사무총장은 16일 오후 2시40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특활비 개선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