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세수 전망치보다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세수 전망치가 60조원 더 많을 것임을 의미한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세입 여건을 토대로 내년엔 적극적 재정에 나서겠다면서도, 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증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 구조나 세계경제 흐름,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할지 긴 안목의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사회부담률이 26% 정도인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34~35% 정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중장기 재정수요는 어느 정도일지, 또 이를 감내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이 불가피하다면 부담수준과 내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고민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한국 재정이 10년 뒤에 대단한 문제에 부닥칠 것이란 지적에 동의한다"며 "국가채무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40% 내외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관리재정수지가 -1.6~-1.7% 수준인데 향후 5년을 놓고 볼 때 관리재정수지는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한다"며 "추가적 지출구조조정과 지속가능한 지출구조관리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