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사진=청와대 제공)
국회는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주머니를 가볍게 한 국회는 '특활비 폐지'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당장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특활비 제도 개선 문제가 언급됐다. 수술을 마친 국회가 압박에 들어간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최근 국회에서 특활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며 "곧 예산안 심사가 있을텐데, 국회 뿐 아니라 청와대 및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특활비 문제도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먼저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 내역을 잘 살펴보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특활비에 대해 별도로 답은 안 했고, 경청을 했다"며 "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권력기관 특활비 폐지를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선제적으로 한 특활비 관련 조치는 전 정부 부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를 포함해 검찰, 경찰, 국정원 전부 다 거기에 준해서 특활비를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을 종합해 보면 야당들은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정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 부처 특활비 조정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행정부의 특활비는 8000억 원 대로, 이 가운데 국정원 특활비는 4600여억 원에 달한다. 국정원은 또 국방부와 경찰청 등의 정보예산 1800여억 원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도 갖고 있어 가장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대통령 비서실·경호처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야당은 특활비 문제를 언급하며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원을 포함한 다른 부처의 특활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 등 다른 기관의 특활비도 가급적 영수증을 첨부하는 업무추진비로 돌려 투명화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특활비는 그 이유를 국회에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특활비를 삭감할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의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과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올해 국회에 배정된 특활비 예산은 총 62억 원 규모로, 아직 사용을 하지 않은 하반기 예산 31억 원을 기준으로 약 6억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반납될 전망이다.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돈만 남겼다는 것인데, 같은 맥락에서 내년도 국회 특활비 예산은 10억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