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다음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 7명이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지은희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장)는 16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이 재판관 지명을 위해 국민 천거 및 후보추천위 절차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명의 후보자는 이 전 회장을 비롯해 김창보(59·14기) 법원행정처장과 신동승(58·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5·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추천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 등을 존중해 수일 내로 신임 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또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이날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의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 재산형성·납세·병역·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지 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추천위가 운영된 만큼 재판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의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의 감수성을 두루 겸비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기존에 현직 법관이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인사청문회 등을 대비해 법원행정처가 지원하던 것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