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연화(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허희영(항공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뭐냐 하면요. 지금은 출국할 때만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던 걸 입국할 때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인천공항 개항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현실화가 안 됐던 건데 이번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면세 한도 늘리는 문제까지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찬반 토론 짧게나마 진행을 해 보죠. 먼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하시는 분.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연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김현정> 한편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대한다 하시는 분,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까?
◆ 허희영>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김 회장님, 면세점을 입국장에도 둬야 한다, 주장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 김연화> 해외여행객이 한 3000만이 넘어서는데요.
◇ 김현정> 연간.
◆ 김연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보면 평상시에 ‘이번에는 여행을 갔을 때 뭘 하나 갖고 싶다’ 이랬을 때 그래서 이런 면세점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접하기 때문에 쇼핑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당한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가지고 계속 해외에서 들고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많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해외여행 나갈 때 가방 하나 샀는데, 구두 하나 샀는데 그 부피 큰 걸 계속 들고 다니다가 들어온다...
◆ 김연화> 들고 다녀야 하니까. 그리고 과거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바로 들어오고 이것도 아니고 최근에는 여행의 패턴이 많이 변화가 돼서 장기간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져서 국내에 들어오면서 입국장에서 이것을 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소비자 의견이 있고요. 또 아울러서 면세품에 있어서의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러한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좀 편의성을 봐주자. 이 얘기신 거예요.
◆ 김연화> 편의와 경제적 효과.
◇ 김현정> 허희영 교수님, 입국장 면세점. 왜 반대하십니까?
◆ 허희영>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면 해외여행 시 편의가 제고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역기능이 더 커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이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은요. 구체적으로 해외여행이 30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육박이 되는데 입국장에는 설치가 왜 안 되느냐. 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15년 된 논쟁인데 2003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동안에 이번이 여섯 번째인데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역기능이 더 커요.
◇ 김현정> 어떤 역기능이요?
◆ 허희영>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의 문제이고 쇼핑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그분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서 입국장 면세점을 열게 되면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 김현정> 조세 형평성.
◆ 허희영> 조세의 형평성 문제죠. 해외여행 기회가 없거나 쇼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이분들에 대해서만 편의, 혜택을 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공항 운영의 보안, 검역, 밀수. 이런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15년간 관세청, 기재부, 법무부, 검역소, 국정원, 항공업계까지 이걸 반대한 이유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 김현정> 왜 15년 동안 안 됐는가 하면 다 이런 역기능 때문에 하려다 하려다 못 한 거다?
◆ 허희영> 이유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김 회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 어쨌든 연간 3000만. 갔던 사람이 또 가고 이런 숫자까지 합한 거니까 결국은 갈 사람만 가는 건데. 조세 형평성 문제. 어떻게 보세요?
◆ 김연화> 글쎄, 이제는 소비 패러다임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3000만이라는 것도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 김현정> 두 번, 세 번.
◆ 김연화>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여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비 패턴으로서 특이하게 우리의 변화된 점이기 때문에 그런 소비 패턴과 국민의 니즈. 이런 것에 따라서 바로 이런 부분도(입국장 면세점)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안전을 위해서나 보안 상태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입국장 면세점을 내주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리타 공항도 한 30년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작년도에 이걸 허가해 줬습니다.
◇ 김현정> 작년에. 30년 고민 끝에?
◆ 김연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ICT(정보통신기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상태가 잘돼 있기 때문에 체제상에 있어서 시스템만 잘 갖춰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서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입국장에 있어서 시설적인 측면보다는 이런 복합적인 공간, 문화 공간. 이런 것으로서의 역할로 좀 더 크게 넓게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보안은 보안이고 조세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해외여행 못 가는 층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주면서 왜 그쪽에만...
◆ 김연화> 아무래도 (해외여행)못 가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효과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해외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게 꼭 3000만 넘는 이런 인구인데 형평성의 관계로 얘기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허 교수님, 3000만 명 정도면 이건 그래도 보편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 허희영> 글쎄요. 숫자가 아직 3000만 명은 안 됐고요. 3000만 명이 곧 되는데 그 숫자라는 것은 평생 해외여행 못 가는 분도 있고요. 1년에 한 번 가기 힘든 분도 있고 1년에 서너 번 다니는 분 있어요. 그래서 3000만 명이라 하지만 실제로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입국장 면세점 때문에 해외여행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자들,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 국회의원님들은 아마 즐기실 거예요. 나머지 다수의 국민들은 이거 관심 없습니다. 다만 조세 형평성의 문제고 3000만 명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1000만 명도 안 되죠. 실제로 몇백만 명 또는 쇼핑을 즐기는 인구는 아주 적습니다. 그분들 불편하다고 해서...지금 나리타 공항 이런 데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이게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고요. 지금 보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 김현정> 세계적인 추세 아니에요?
◆ 허희영> 세계적으로 공항이 한 1200개 있는데요. 지금 확인되는 게 115개 공항 정도가 입국장에 면세점을 열어요. 이 70개 국가가 대부분 일본, 중국, 아시아, 호주 지역이고요. 미주라든가 유럽연합이라든가 OECD 국가들은 40%도 안 열어요. 13개 국가가 입국장에 면세점 차렸고요. 허브 공항이라고 하는 이런 인천공항급의 세계적인 공항에는 거의 입국장 면세점을 열지 않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의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청취자 2***님, ‘하다하다 쇼핑 편하게 하라고 입국장 면세점까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자들 쇼핑하는 것만 부추기는 일입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임** 님, ‘작은 선물 하나 하려고 국내 면세점 이용하려고 해도 그거 해외에서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결국은 외국 공항의 출국장에서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 공항 좋은 일만 시키는 건데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찬반이 엇갈려서 나오고 있는데 김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 회장님.
◆ 김연화> 네.
◇ 김현정> 입국장 면세점 찬성하시는 분인데 청취자 질문 중에 이게 들어왔어요. 관세법에서 면세점을 공항에 만든 입법 취지는 이렇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쓸 거 싸게 사가세요 하는 게 취지가 아니고 해외여행 시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본래 공항 면세점이라는 게 생긴 건데 지금 현실은 국내에서 쓸 것을 싸게 사서 해외여행 내내 들고 다니다가 새것 그대로 국내로 가지고 와서 쓰는. 그러니까 본래 취지 자체가 왜곡이 된 게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연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의 소비 의식과 패러다임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나가는 사람들이 나가서 불편함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라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제품을 평상시에 비싸서 못 샀던 것, 아니면 평소 꼭 쓰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모처럼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이렇게 싸게 산다, 이런 것도 하나의 쇼핑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더라도 지금 현실이 그거라면 현실을 받아들이자?
◆ 김연화> 예, 그래서 그런 변화된 패턴에 따라서 일종의 모든 정책이라는 것도 국민의 편의 쪽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김현정> 허 교수님. 이미 현실이 (면세점 구입이) 그냥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 다들 삼고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자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허희영> 모든 국민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일이라면 반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일부 부유 계층이, 반복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입국장에 면세점을 열었을 때 수혜가 공평하게 다 돌아가지 않는 게 문제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세법 취지라는 게 154조, 196조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왜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안 받느냐. 세금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주세, 담배 소비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안 걷고 보세 구역에서 마음껏 사라. 그 조건은 뭐냐 하면 해외여행에 불편이 없도록 반출해서 소비하고 들어와라라는 취지가 관세법 취지인데 지금 입국장에 이걸 설치하게 되면 집에 와서 쓰겠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까? 80% 이상이 다 수입품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일부 나라에서 하는 일이고 전 세계 공항의 10%도 안 되는 데서 운영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여행객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정도 불편보다는 그것을 좀 편리하게 하자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역기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 김현정> 그러면 여기서 잠깐.
◆ 김연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내 면세점이 거의 다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이제 입국장 면세점을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입점을 시켜서 그런 것을 소비자들이 많이 사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우리나라 우수 제품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나라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좀 콘텐츠 개발을 해서 많이 판매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 김현정> 해외 명품 브랜드 이런 거 말고 중소기업 제품, 우리나라 것을 면세점에 많이 넣으면 된다. 교수님 답변 주시죠.
◆ 허희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면세점을 15년 전부터 인천공항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인천공항에 가면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우수 국산품들 또는 중견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이라는 하는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의 우리 여행객들이 그거 사는 줄 아십니까? 특별한 담배 정도 아니면 다 외래품을 사려고 해요.
◇ 김현정> 만들어줘도.
◆ 허희영> 그래서 이게 입국장 면세점을 만든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국산품을 사고 우리 내국인들이 국산품을 사겠는가 하는 건 실효성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요.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국내 여러 면세점에서 이미 구매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또 어떤 게 우려가 되냐 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고 수입품만 주로 판매가 되는 것인데 무슨 우리 내국 소비가 좋겠느냐. 또 마약이나 총기류나 이런 테러 물품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전부 감시해야 되는 게 관세청이고 법무부고 검역소들인데 해외 전염병 추적도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잠깐만요. 이런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80%가 수입품 맞다, 면세점에서 팔리는 것들. 하지만 일자리 증진도 되고 또 판매를 한 100만 원 어치를 팔았다 하면 그쪽으로 한 50%는 그 브랜드로 가는 건 맞지만 50%는 판매한 우리나라 수입이 된다, 이런 반론이 있네요.
◆ 허희영> 그런 게 부가가치라는 것인데요. 생산자 측면에서 보면 생산지가 외국 거죠. 물론 우리가 유통비 마진은 먹을 수 있어요.
◇ 김현정> 유통, 판매.
◆ 허희영> 거기 판매하는 사람도 고용이 일어날 수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함으로 해서 공항의 혼잡이라든가 서비스의 질적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이거는 테러 감시라든가 보안 위험도 늘어난다.
◇ 김현정> 혼잡성 때문에.
◆ 허희영> 예, 혼잡이 늘어나고 이거 사실은 아이카오(ICAO)에서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권고하고 있냐면 ‘여객의 출입국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라.’
◇ 김현정> 알겠습니다. 보안 문제까지 지적하셨어요. 그러면 김 회장님. 면세한도 지금 600달러잖아요. 그것도 늘리자는 쪽이십니까?
◆ 김연화> 그래서 600달러를 늘리자고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 김현정> 그건 또 별개.
◆ 김연화> 지금 현재 기준은 적절한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 친화적인 이러한 공항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거듭나야지. 물론 허브 공항에서는 보안상태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또 질서 측면도 그렇다 하지만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공항 공간이 머무르는 공간이면서 쇼핑도 하고 또 최근에 와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인천공항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단순히 왕래를 하는 데에 시설 공간이 아닌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 김현정>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제가 알아듣겠고요. 허 교수님 마지막 질문을 마무리 발언으로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 청취자 김성진 님이 혹시 항공대 교수진이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기내 면세점 하잖아요. 그것 타격받을까 봐 입국장 면세점 반대하시는 거 아니냐. (웃음)
◆ 허희영> (웃음)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고요. 저는 업계를 잘 아는데요. 물론 항공업계에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죠. 왜냐하면 이게 기내 판매에 영향을 받아요.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 김현정> 받죠.
◆ 허희영>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세계적인 추세냐. 이게 전 국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냐. 전 세계 공항이 그렇게 가고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20대 공항 가운데 입국장 면세점을 하는 공항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하셨어요.
◆ 허희영>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 김현정> 짧게.
◆ 허희영> 지금 요즘 경제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데 마치 이게 적폐의 대상인냥 그렇게 대통령까지 나서는 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아마 청취자 분들이 각자 나름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연화> 네, 수고하세요.
◇ 김현정> 두 분 만나봤습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그리고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였습니다. <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