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고교 성적조작·시험지 유출 방지대책의 하나로 고교 교원과 자녀의 같은 학교 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학기 때부터는 동일학교에서 배치된 교사와 자녀가 원할 경우에는 비정기 전보 또는 비정기 전학으로 교사와 자녀를 분리하기로 했다.
다만 농산어촌 등 지역적 여건 상 부득이하게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배치될 경우 해당 교원을 모든 평가 관련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세종·울산·대구 교육청은 아예 배정할 때부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배제시키고 있으나 나머지 13개 교육청은 인사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인사규정 개정을 고쳐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되도록이면 같이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하는 것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2,360개 고등학교 중 23.7%에 해당하는 560개교에서 교원과 자녀가 같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수는 1,005명, 교원자녀는 1,050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단위학교의 평가를 더욱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 자녀와 동일학교 재직 교직원의 학생평가 관련 업무 배제 등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정비하고, 모든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CCTV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숙명여고 보직 교사의 쌍둥이 딸이 문·이과 1등을 차지한 것과 관련해 성적 조작 의혹 여론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