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대입 개편 안에 대해 다소 진전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는 현행 입시제도와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현 정부의 교육공약들이 파기된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높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주요 개편방안을 보면 우선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비율 즉, 정시모집을 30% 이상으로 높여서 수험생들의 재도전 기회 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수능 비율이 20에서 2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0% 포인트 정도 높아진 것이다.
또 과목 쏠림 문제가 제기됐던 제2외국어와 한문은 절대평가로 하고 나머지 과목의 절대평가 도입 여부는 그 이후로 연기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는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와 항목을 정비하고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교총 등 보수진영은 "교육부가 지난 1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혼란보다는 안정적 변화를
선택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 발표에 반발하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퇴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반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 진영에서는 "개편안의 주된 내용이 정시확대 비율만 늘려놓은 것인데 더 큰 문제는 정시모집의 비율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교육 개혁의 시그널이 실종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들을 모두 파기시켰다"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시확대는 특목고나 자사고 폐지를 통해 일반고 육성 즉, 고교유형 개편을 하겠다는 당초 교육부 의도와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부모들도 "이번 개편안대로 라면 현 정부는 물론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학교 정책 등의 동력이 더욱더 약화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일선 교육자들은 또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도 시기나 방법, 그리고 내용 모두가 부실해 교육개혁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이상 자사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실시 등 혁신 정책이 무력화될 것이다"고 이번 정부의 개편 안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야당에서도 "이번 방안도 사회적 합의라는 문구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며 "교육과정 다양화 등의 교육혁신 과제가 수능이라는 국가표준 객관식 평가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동안 우리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을 거듭했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혼란만 가중시켜 왔던 게 사실이다.
정부의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안도 시행 전부터 적잖은 반대에 부딪치면서 동조를 얻지 못하고 있어 과연 적절한 대안인지 우려된다.
따라서 고교 혁신학교 확대는 물론 특목고나 자사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같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교육혁신이라는 비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제 빈수레가 요란한 교육 정책이 아닌 현실을 감안한 실질적 교육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