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굿모닝뉴스 박재홍입니다=""> FM 98.1 (06:05~07:00)
■ 진행 : 이강민 앵커 (박재홍 앵커 휴가)
■ 대담 : CBS 보도국 안성용 정치부장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이강민 : <안성용의 정치기상도=""> 오늘도 CBS 보도국 안성용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7월 취업자수가 1년 전과 비교해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통계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당정청 긴급회동이 있었는데, 뭔가 손에 잡히는 대책이 좀 나왔나요?
◆ 안성용 : 안타깝께도 손에 잡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별 취업자 증가율이 1년전과 비교해 5천명 증가하는데 그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만입니다. 취업자 증가율 5천명이라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지난 1월에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33만 4천명 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월에 10만 명으로 뚝 떨어졌고 5월에 7만 2천명, 6월에 10만 6천명을 기록하다가 이번에 5천명으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고용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이강민 :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 안성용 : 어제 당정청 회동은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고용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런 상황이 빚어진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다시 활력을 띠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에 대해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이나 수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 이강민 : 정말로 두 사람 생각이 다른 겁니까?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좌측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민주당 홍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윤창원 기자)
◆ 안성용 : 한 사람은 경제 관료 출신이고, 한 사람은 경제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던 진보 경제학자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대응법이 같을 리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잘 소통해서 조화시켜 나가냐는 건데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을 벌리려는 보도들이 많이 보입니다만, 장하성 실장이라고 해서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간과할리는 없을 것이고, 김동연 부총리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보완하거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이강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갈등이 있는 것처럼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 안성용 : 문제는 여권 내부의 이견이 내부의 이견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외부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게 문젭니다. 어제만해도 김 부총리가 말한 그동안의 경제정책도 필요하면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보면 맞는 얘깁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당정청 회동 직후에 "어떤 정책이든 집행과정에서 미세하게 조정, 개선할 상황이 생기면 조금씩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 아니겠나"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에서 수정 보완 목소리가 나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경제관료 출신인 김동연 부총리가 수정 얘기를 하면 뭔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김 부총리가 발언을 조심할 필요는 있겠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김 부총리가 언론에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정부의 정책기조를 흔들거나 바꿔가려는 의도가 정말로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과감하게 본인이든 정권 차원이든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강민 : 국민연금 개혁 관련 공청회도 지난주 후반에 있었는데, 여권으로서는 이 문제도 간단치 않아요?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안성용 :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년 만에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해보니까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13년에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 빠른 2057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잘 모르는 국민들은 뼈 빠지게 붓기만하고 나중에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이구요. 일부 언론들이 기사 본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제목을 고갈, 바닥 ... 이런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큰 문제라도 벌어지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여하튼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서, 또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여야 하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자문위원회인 국밈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내년에 보험료율을 2%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5%로 못박는 방안과, 당초 계획대로 소득대체율을 0.5%P씩 낮춰 2028년에 소득대체율을 40%로 만들되 이 기간에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13.5%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꾀하고,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합니다. 또 국리연급 가입 연령을 현재 60세 미안에서 65세 미만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이강민 : 또 하나 교육부가 2022학년도부터 적용할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것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요?
◆ 안성용 : 수능 정시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만 진보 보수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내신 절대평가제와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 이후로 미뤄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을 뒤집는 것이어서 최저임금에 이어서 또 한번 공약위반 논란이 일고 있구요, 수능 절대평가 과목도 지금의 영어 한국사에서 제2외국어와 한문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은 수능에서 제외됐고 '기하'와 '과학2'가 다시 선택과목에 추가돼서 이과 학생들의 경우 수능 부담이 커졌고, 결과적으로 사교육 시장만 좋은일 시켜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그동안 퇴진 압력을 받아 왔는데 이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이강민 :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50%대로 내려섰고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도 다시 빠졌는데, 지금까지 얘기를 나눈 주제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네요?
◆ 안성용 : 그렇습니다. 노동, 복지, 교육 분야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뚝 떨어지고,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을 통해서 공교육 정상화에서 뒷걸음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복지 분야의 핵심 이슈인데 이번 정부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책임지고 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폭탄이 5년 뒤인 2023년도에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 이강민 : 드루킹 특검 얘기로 넘어갑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검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동력이 거의 바닥 수준인 것 같아요?
◆ 안성용 :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치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법원이 받아줄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상대로 영장은 청구됐고, 또 기각됐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정조준했던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이 수사를 연장할 동력과 명분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는 25일이 특검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인데요 허익범 특검이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문 대통령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특검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구요, 특검 연장 요청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 이강민 : 오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죠?
◆ 안성용 : 오늘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상봉행사는 지난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횟수로는 21번쨉니다. 북측이 주관하는 1회차(8.20~22)에는 우리측 방문단 89명이 북측 가족을 만나고, 남측이 주관하는 2회차(8.24~26)때는 북측 방문단 83명이 우리측 가족을 상봉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최종 명단을 교환한 이후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측에서 이산가족 4명과 상봉단 5명 등 모두 9명이 상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구요, 북측에서도 상봉을 포기한 이산가족과 상봉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측 이산가족 상봉단은 어제 속초 한화리조트에 집결해 하룻밤을 묵었고, 오늘 오전 9시 30분을 전후해서 동해선 출입경사무소를 통과해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 이강민 : 고생하셨습니다.
◆ 안성용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