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득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7월 고용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에 대한 실물경제 담당 장관으로서의 소회와 향후 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지난달 신규 일자리가 약 2만 8000명 늘어난 점을 거론한 뒤 △개소세 인하 등을 통한 내수 진작 △협력업체 기술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화 △신(新) 남방 쪽으로의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고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연말까지 신차 구매시 개소세를 종전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백 장관은 하반기에는 ‘지능형 제조 혁신’ 등 산업정책 혁신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에 대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에너지 전환(탈원전) 쪽은 불이 꺼졌나 했는데, 산업정책에 몰입해서 가려고 하는데, 발목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말해 정부의 잇단 해명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에둘러 나타냈다.
그는 모든 책임을 탈원전으로 귀책시키려 한다는 의미로 ‘기승전 탈원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탈원전 때문에 전기 수급이나 전기 요금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계속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 “고장 난 녹음기 같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