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제자리 걸음을 한 것과 관련해 20일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청와대 참모진을 채근한 것은 최근의 고용상황이 심상찮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대란으로 이어졌다며 야당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현 정부 정책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효과를 보자는 의중도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 지표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저치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주말 당정청 긴급 회의까지 소집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등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또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할 것"이라며 단기 처방도 내놨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자체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고용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보다는 "민간분야 투자와 고용 확대,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 등을 강조하며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현 정책 기조를 국민에게 보다 잘 설명해야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 한다는 믿음을 줘야한다"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 정책에 있어서 효과를 되짚어보고,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해 개선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싸고 장하성 정책실장과 '엇박자'를 낸 게 아니라는 점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경제정책 기조 방향 전반에 대한 수정은 없는데도 경제팀 내부에 불협화음이 있는 듯 일부 언론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그 정부가 보수정권이라 할지라고 양극화 해소와 소득을 기반으로 한 경제구조 재편은 향후 한국 사회에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