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2 대입 개편안에 대해 교육부와 김상곤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가 안 보인다. 정책이 갈팡질팡 오락가락한다. 수능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유지, 정시 확대로 바뀌었고, 고교학점제도 집권 4년차에 설계하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본적 지향성은 유의미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모아 눈높이게 맞게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희경 의원이 "기본 골격과 뼈대를 붙들고 있다가 이마저도 던지는 건 문제가 있다. 교육 공약을 포기했으면, 잘못된 목표 설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조정 과정이다"고 답했다.
곧바로 전 의원은 "1년 3개월 동안 조정만 하고 있으니 무책임하다. 공론화위, 국가교육회의, 정책 숙려제로 미루고, 이제는 재정과 연계해 고등교육이 오히려 붙들려 있다. 교육부와 김상곤 장관이 안 보인다"고 거세게 몰아부쳤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능 전형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연계하겠다고 했지만, 포스텍은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종교·예체능 대학을 빼면 17개 대학이 수능 30% 이상 대상인데, 주요 대학 중 이탈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의무화 사항은 아니다. 대학 자율권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용진 의원은 "큰 갈등을 일으키며 마련한 대입 개편안이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몰아부쳤다.
이에 김 장관은 "대학들이 권고를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17일 저와 대학교육협의회장단과 면담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입 개편안이 공교육을 후퇴시키고 사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상곤 장관은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고교교육 정상화 시그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의원들은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탈락한 비율이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학에 편중되어 있다'며 '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