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대해 "대북제재 (사안에) 기본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위반 여부의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전력이 공급되고 기술·건설 장비들이 들어가는데도 위반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북한에 (물품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들어가 체류할 남측 인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공조를 등한시하고 결국 북한의 요구에 따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며 "비핵화에 대해 더 긴밀하게 협상하고 대화해야 하는데, 현재 판문점을 통해 하는 것이 불편하고 제한적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24시간, 365일 운영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반대한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고,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는 설명을 미국에 충분히 하고 있고, 미 측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제재의 기본 목적은 북한에 경제적 혜택이 들어가고 이 것이 핵미사일 개발에 유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이같은 목적에 전혀 위배가 안된다는 점을 미국과 계속 의견교환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부 사이 이견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미국 국무부가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고, 여당은 한미공조에 문제가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7월 초부터 밀어붙이고 있고 미국 고위 관리들과 국무부 대변인은 우려하고 있다"며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방북 이후 비핵화에 있어 진전된 상황 아래서 한미간 일치된 상황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양석 의원은 "남북공동사무소가 없어서 대화가 안되는 것인다. 너무 집착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외교부도 제재를 위반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닌가"라며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우리는 미국과 공조하지만 때로는 미국을 병행해서 갈 일이 있다. 때론 북한을 견인할 일도 있다.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 미국이 필요하다면 견인해야 할 요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