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목희(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당부였습니다. 지금 정치권 최대 이슈는 고용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 언론에서 고용 쇼크라는 얘기 많이 쓰는 거 들어보셨죠? 지난달 취업자 수가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서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쇼크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야권에서는 경제 정책 전환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전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면서 공방도 이어가는 와중인데. 국민의 관심은 이게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출발했던 일자리위원회가 아닐까 싶어서요. 오늘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목희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목희> 네, 이목희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십니까'라고 묻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 이목희>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상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다, 이런 것이 기존 흐름 자체는 대략 예상됐던 것들이니까요.
◇ 김현정> 흐름 자체가 예상이 됐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 이목희> 지금 고용 사정이 좋을 수가 없는 조건들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입니다.
◇ 김현정> '흐름이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지금 막상 닥쳐서는 그것보다 더 안 좋아졌다' 이 말씀이세요?
◆ 이목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아까부터 예상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이 당시에 첫 번째로 만들었던 게 일자리위원회이고, 본인이 직접 위원장을 하시고 그 밑에 지금 이목희 부위원장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 이목희> 네.
이목희 신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청와대 제공)
◇ 김현정> 그래서 처음부터, 정부 출범 초기부터 챙겼던 건데 이게 왜 더 안 좋아지죠?
◆ 이목희>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연유와 관계없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원인을 보면 정부가 관리할 수 없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있고요. 이게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
◇ 김현정> 그게 외부적인 요인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 이목희> 요즘 노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노동 인구를 조사해 보면 전년 같은 달 대비 10만 명 이상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 딸인 에코세대들이 지금부터 3년 시간에 걸쳐서 노동 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이 크게 일어난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일부 산업 업종에서 지속적인 경기 하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요인들은 관리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정부의 노력은 최선이었느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노력이나 대응이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이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일자리위원회든 정부든, 민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만드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그게 예산이 반영돼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추경에서 나타난 청년 일자리 정책, 그리고 기본적인 일자리 정책 말고 특정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효과가 나타날 만한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3개월, 또는 올해 5월 추경을 편성할 때까지 10개월 동안 의미 있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된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물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 방향대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전 준비, 사후 대응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얘기를 하셨는데 '방향은 맞다.' 그렇죠. 방향은 맞죠. 최저임금도 더 올리면 올릴수록 좋고 근로시간도 단축하면 단축할수록 좋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좀 빠르다'라는 게 이게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지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도 그렇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고 재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제 했더라고요. 동의하시는 건가요?
◆ 이목희> 저는 김동연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는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동의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재고는 아니다?
◆ 이목희>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최저임금이 대략 얼마 정도 인상될 것이다라는 건 정부가 다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수료 문제라든가, 혹은 임차료 문제라든지, 혹은 카드 수수료. 이런 걸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정부가 여기에 대응을 해 왔어야 하는데 그런 데서 부족함이 있었다. 저는 이런 말씀이고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세계 OECD 국가 중 두 번째 장시간 노동을 해야겠습니까? 이건 아니고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예를 들면 탄력 근로시간제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면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손실, 임금 손실을 보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죠. 한 달에는 52시간 일을 하고 또 다른 달에 52시간 미만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현재의 그런 업종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를 들면 검토해서 정책을 내놓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대략 그런 점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정책, 근로시간 단축을 수정해야 한다, 그건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제가 정확하게 어제 김동연 부총리 워딩을 좀 소개하자면 '정책 우선순위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정책 수정을 검토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 동의하기는 어려우시단 말씀이세요. 보완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 이목희>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고치려면 내용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다시 심의해야 됩니다.
◇ 김현정> '국회에서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지금 김동연 부총리는.
◆ 이목희> 김동연 부총리가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 김현정>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정책의 예시로, 예시로 지금 이 부분을 드셨어요.
◆ 이목희> 그건 제가 보기에는 경제 정책을 책임진 그런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 김현정> 요청할 수 없다.
◆ 이목희>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치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 부분에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고, 사실 이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은 의문이 시중에 좀 있고. 또 하나는 소득주도성장. 이것도 '우리 현실이 소득을 올려서 경제를 돌릴 그럴 여건이 아직 아니지 않느냐. 너무 빨리 소득주도성장 시작한 거 아니냐. 이것도 좀 방향 틀어야 될 시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야권에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목희> 야권도 나오고 많은 언론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상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기업 프랜들리 해라, 규제 혁파해라, 낙수 효과에 의한 경제 성장 도모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낙수 효과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 수명을 다한 이론입니다. 미국의 공화당마저도 폐기 처분한 이론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대략 가고 싶어 하는 선진 복지국가. 이것은 이런 소득주도성장이든 임금 주도 성장이든, 선진 복지 국가가 걸어와서 성공한 길입니다, 이게.
◇ 김현정> 이름이 '소득주도성장' 이렇게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선진 복지 국가들이 가는 길이 지금 이 길이다?
◆ 이목희> 이렇게 가서 성공한 길입니다, 이게.
◇ 김현정>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선진 복지 국가랑 비교했을 때 아직 샴페인 터뜨릴 단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 이목희>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국민소득이 1만 불도 안 됐을 때 과감한 복지를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시도를 했으면 그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이 정부 출범 2년 되는 내년 후반기부터는 이게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 김현정> 내년 후반기까지는 좀 진득하게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세요. 수정해야 된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이 엇박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목희> 사실은 같은 정부에 있더라도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이목희>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에 당정청 협의회 할 때 나와서 두 사람이 다른 소리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좀 의논을 해서 억지로 맞추지 않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얘기하면 좋겠고.
◇ 김현정> '뒤에서 논의하고 나와라. 국민들 앞에서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 이목희>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또 하나는 사실은 작은 차이를 일부 언론이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해석해 보면 그렇게 무슨 본질적 차이가 아닌데, 나오기만 하면 '장하성-김동연, 김동연-장하성 엇박자, 의견 충돌' 이렇게 쓰는데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있다면, 두 사람이 사전적으로 좀 많은 대화를 해서 얘기들을 일치시켜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사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이렇게 엇박자가 계속 나느니 한 사람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까지도 나와요. 너무 국민들 보기 혼란스럽고 경제는 안정적인 게 중요한 건데 불안하다는 얘기도 나와서 말입니다.
◆ 이목희>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 생각과 같아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 조금 더. 그러니까 하반기 좀 더 지켜보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서로 의견 일치를 못 시켜서 문제가 생기고. 실질적으로 누가 또 상대적으로 틀렸고. 이런 게 검증된다면 그때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 한분께서,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질문으로 주셨어요. '이목희 일자리 부위원장님, 직을 거실 수 있겠습니까'?
◆ 이목희> 저는 제가 무슨 직을 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총리나 정책실장은 그런데. 저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직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말은 예를 들면 국민들께서 잘 못한다,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 책임을 져야죠.
◇ 김현정> 일자리 살아나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 이목희> 지금 사실 아까 말했습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은 1기 일자리위원회에서는 별로 그런 정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6월 달에 한 일자리위원회, 5월달에 한 6차 일자리위원회, 8월 말 9월 초에 하는 7차 위원회, 9월 말 10월 초에 하는 8차 일자리위원회, 민간 일자리 전체를 합치면 4년 동안 대략 50만 개. 이거는 아주 검증을 철저히 한 것인데 5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 김현정> 이게 언제부터 가시적으로 그럼 눈에 보이는 건가요? 지금은 최저니까.
◆ 이목희>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니까요. 내년부터 가시화되는데 내년 2사분기부터는 확실히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 김현정> 믿겠습니다. '지금 직을 건다' 말씀하셨어요.
◆ 이목희> 직을 거는 게 아니고, 항상 책임집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이목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고요. 그 밑에 부위원장. 이목희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