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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대법원, 특수활동비 폐지키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내년부터 폐지, 기재부와 협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7일 국회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부터 대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 편성 여부를 묻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법원의 특활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는 특활비를 폐지했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올해 편성 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의 지난해 특활비 예산은 3억2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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