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연말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목표치를 '연말까지 일자리 10~15만개 창출'로 잡았다.
그는 "연말까지 취업자를 15만명 증가시키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질 자리"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권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일단 목표치에 대해 "과거와 같이 2~30만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2년 전에 비해 생산가능 인구가 20만씩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20~30만이 느는 것은 기대하지 못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노동구조에서는 10~15만이라면 정상적인 증가 수"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현재의 고용악화의 원인 일부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정책에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일부 동의한다"며 대규모 SOC 사업을 예시로 들었다.
대규모 SOC사업의 경우 그에 따른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증가한다는 점이 있다. 때문에 수치 상으로는 근로자 수가 느는데, 과거 정권 때 이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을 다수 진행했다는 점이 수치상 과거 정권보다 현 정권에서 근로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일부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우리 정부 들어서는 고용이 많이 드는 SOC나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의 방법을 일체 쓰지 않고,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했다.
또 "건설업이 감소한 여파로 파견 일용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건설업의 완료 시점 때문이기도 하다"며 "과거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과거의 기저효과 때문에 취업자수 증가가 제한받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