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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적 선박 '세바스토폴' 호에 대해 조만간 검색 조치가 실시될 전망이다. 세바스토폴호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검색 조치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억류 등의 조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는 현재 부산항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세바스토폴호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색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는 전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지된 '선박 대 선박'(ship-to-ship)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한 러시아 해운 기업 2곳과 세바스토폴호 등 러시아 선적 선박 6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세바스토폴호의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 해운 기업의 자산으로 식별돼 미국 독자제재 대상으로 올랐다. 다만 실제로 선박간 환적을 통해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독자 제재 사유가 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간 유류 환적은 안보리 결의상 금지활동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안보리 결의 이행 측면에서 세바스토폴 문제를 검토해야한다는 생각"이라며 "관계부처에서 점검해 안보리 위반 사항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 확인을 위해 입항 기록도 살펴볼 예정이다.
미국 독자제재 규정 상 제재 대상에 대해 억류나 검색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수입 등 부정무역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입항한 문제 화물에 억류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한 관세법 265조에 근거해 일단 검색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억류 등의 추가 조치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억류 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