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했다. 곧 재판 공소유지를 위한 체제로 전환할 전망이다.
'정치특검'이라는 비판 여론과 동시에 '부실수사'라는 비난도 함께 받으면서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태로 고립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더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일 간의 수사 준비와 60일 동안의 수사를 통해 나름대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밝혀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특검수사는 오는 25일 종료되고, 27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재판준비에 만전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댓글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암묵적으로 댓글조작을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인 지난 21일, 향후 재판에 대비해 드루킹 등 일당을 무더기로 소환해 킹크랩 시연회를 재연하며 보완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특검 역시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김 지사에 대한 댓글조작 공범 혐의 재판은 '정황증거'를 가지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여기에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측 후보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에게 외교관직을 제안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범죄사실로 구성해 재판에 넘길지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특검의 기소대상에는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와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도 꼽힌다. 이들은 댓글조작의 공범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는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에 대한 비극을 낳은 특검은 '표적수사'라는 비판으로 시작해 도 변호사에 대한 2차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력에 의심을 받았다.
나아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특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다 야권 역시 부실 수사라며 특검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김 지사에 대한 신병확보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진상규명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특검 사무실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특검을 응원하던 보수단체 회원들은 수사기간 연장 포기 소식에 "특검을 특검하라"며 야유를 보냈다.
결국 여야 모두로부터 곱지않은 시선을 받게 된 특검은 '3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