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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동소위서 배제당한 정의당 "다수당의 횡포"

국회/정당

    환노위 노동소위서 배제당한 정의당 "다수당의 횡포"

    진보정당 원내 입성 뒤 노동소위 배제 처음
    정의당 "민주당에 실망" 화살…與 "한국당이 반대"해명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 관련 소위에서 배제된 정의당이 크게 반발 하고 있다.

    진보정당이 원내 입성한 2004년 이후 노동정책 관련 소위에서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고용노동소위가 아닌 예산결산기금소위로 배정했다.

    이번 결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소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몫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10일 원구성 합의 과정에서 노동소위를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여야 4명씩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야당 몫 4명 중엔 당시 원내교섭단체였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정모) 몫으로도 한 명이 배정돼 있었으나 노회찬 의원의 서거로 평정모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소위에서도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원내교섭단체 3당 간사는 여야 동수로 한다는 원칙하에 이날 소위에서 야당 4명 몫을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씩 나눠가지기로 결정했다.

    이자리에서 이정미 대표는 "간사 간 협의에서 정의당 의석 고려는 애초부터 안됐다"며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 후 환노위 법안 소위 배제는 처음이다. 심각한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위원인 이용득 의원까지 나서 "비록 비교섭단체지만 정의당의 국민적 지지도가 매우 높다"며 "정의당이 노동문제에 있어서 우선해왔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이 대표를 지원사격 했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상임위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지금 같은 불공정 결정을 내린 것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는 "민주당은 어제 정의당을 노동소위에 참여시키는 두 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했다"며 "민주당이 반대해 이정미 의원이 배제됐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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