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복지분야 투자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운용을 최대한 확장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먼저 지난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위한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최대한 확충한다.
또 그동안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새로 지원하기로 했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2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상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이미 발표딘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 방안과 연계된 조치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 간 유예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해 관련 예산 200억원을 반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군 단위 LPG배관망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생계를 중단하고 입영 훈련을 하는 예비군에게는 보상비를 2배 인상한다. 올해 1만6천원인 보상비를 3만2천원으로 늘린 것이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도 지원하고,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2개소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한다.
김 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충분히 소통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