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페이스북 캡처)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23일 원내 교섭단체 3당의 규제완화 법안 처리 합의에 대해 "규제개악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반대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추혜선 의원을 비롯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발전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 개인정보, 사회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규제개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과거의 규제프리존,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자 민주당도 야당 시절 반대했던 법안들"이라며 "말을 바꿔 (앞에) 혁신이라는 말만 붙여서 규제를 완화하면 뭐든지 다 잘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도 "은산분리 등 규제개악은 각종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지지율 불안에 따른 정부의 움직임인데 이는 문제를 낳는 것이자 촛불혁명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들은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된 정책들로 차라리 전 정부의 좋은 법안을 막아서 죄송했다고 사과부터 하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시장 중심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등한시 한 채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신기술과 상품을 일단 시장에 편입시킨 후 나중에 이를 평가하고 안전성을 확인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는 이전 정권보다 더 위협적인 규제완화"라며 "보건의료나 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책 등은 안전성과 유해성이 확증되지 않은 기술을 '첨단·혁신'으로 포장한 채 신속하게 시장으로 편입시키자는 것으로 이는 기업의 또 다른 독점적 이윤창출에 기여할 뿐 생산성 향상이나 양질의 일자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건국장은 "국민들은 가습기살균제 등 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데 이 안전을 해제하는 무지막지하면서도 어떨지도 모를 법을 3당이 합의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다양한 검증을 거쳐야 함에도 위협적인 법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섭단체 3당은 지난 17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해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대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산업별 규제특례 등 대선 공약과 정책의 파기 행위를 중단하라"며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임시회에서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