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의 '우클릭' 행보로 정의당이 연일 각을 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정책에서 발을 같이 하며 한국당 등 야당으로부터 '민주당 2군'이냐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최근 민주당의 행보에 각을 세우며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정의당은 사흘 연속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시민단체 좌담회,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강한 반발을 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4일에도 참여연대와 민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명분도 논리도 없는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 은산분리와 규제 완화 강행 방침을 비판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8월 합의 처리 목표로 진행 중인 규제프리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기본발전법 등의 처리를 진행 중이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다"며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8월 국회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이틀전 규제완화에 대한 토론회도 열어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은 정책적 부작용 뿐 아니라 민주당의 표변도 지적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줄곧 추진해 왔던 규제 완화 입법을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반대해 놓고, 이제와서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의당 정책위 김용신 의장은 "1년 6개월 전 대선과 너무나 달라진 정부와 여당"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는 암 덩어리' 비유와 문재인 대통령의 '붉은 깃발법' 비유가 뭐가 다른 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이런 지적은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은산분리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관련 정책 의총을 열었지만 당내 반대자들은 스스로 내세웠던 완화 반대 논리에 최소한 반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책적 기조와 더불어 이정미 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소위에서 배제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진보정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노동소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이 방관해버린 것이라며 정의당은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과정에서 개악에 대해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했었다"며 "(민주당이)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날을 세웠다.
정의당의 반발 기조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표면화 됐다. 심상정 의원은 전날 기재위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재정기획부 장관에게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다'며 강한 질책을 했다.
심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곁을 많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소신도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보수당과 오른쪽에만 있었던 전선이 왼쪽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한국당이 오른쪽에 버티고 있고, 정의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진퇴양난에 빠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규제 혁신은 이전의 것과 분명히 다르다"면서 "과거 규제 완화는 대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성격이 강했지만, 민주당 새로운 산업을 태동시킬 환경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수화 지적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