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사진=황진환 기자)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국군기무사령부 요원 240여명이 24일 육·해·공군 등 원래 소속부대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 기무사의 3대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원대복귀 조치가 취해졌다"며 "이번에 원대복귀 조치된 인원은 240여명 규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원 소속 부대로 복귀하는 간부는 계엄문건 작성과 댓글 공작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240여명을 포함해 750명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영신 기무사령관 겸 국군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준비단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축 인원 중) 전역 등 자연감소 되는 병사들이 580명 정도 되고, 원대복귀 하는 간부는 750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창설준비단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정원 30% 감축 권고안에 따라 4200여명 규모의 기무사 요원을 2900여명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관련자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9월1일 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전까지 500명이 넘는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원대복귀가 이뤄진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대 복귀하는 기무사 간부는 불법행위 가담자라는 누명을 쓰게 돼 있다"며 "원대 복귀하더라도 극소수만 법의 판단에 의해 그런 평가를 받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인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부대 개편 훈령을 제정하면서 관계관을 불러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똑같은 지시를 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남 사령관은 "그러한 우려가 있어 사령관 본인 명의로 원대 복귀하는 부대 지휘관에게 해당 인원이 그런 이유로 원대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협조 서신을 보냈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그분들의 복지문제나 사기문제, 원대 복귀 이후 부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직 등에 대해서도 명예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