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평균 1.43배인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가 2022년까지 1.1배 안팎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했다.
현재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가 높아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연구기관과 민자법인,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거친 끝에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
먼저 현재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서 2020년엔 1.3배, 2022년 1.1배 안팎으로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인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1단계로 추진한다.
기존 투자자 매각과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기간 연장 등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적용해 사업구조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통행료 격차가 '1.5배 미만'인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등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출자자 지분과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바꿔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로드맵은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과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광주원주(1.24배)와 상주영천(1.31배) 등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통량 추이와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민간사업자와 협의한 뒤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평균 통행료를 1.1배 안팎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가 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는 한편, 휴게소나 태양광 발전 등 부대사업 발굴과 추가 자금 재조달 병행 등을 3단계로 추진할 방침이다.
1~2단계로 통행료가 인하된 노선을 비롯,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서울외곽(1.1배), 부산울산(1.18배), 용인서울(0.86배), 서수원평택(1.17배), 평택시흥(1.04배), 수원광명(1.18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옥산오창(1.07배) 등 노선이 그 대상이다.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의 경우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 단계부터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겠다"며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상향해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민자도로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 지난달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예비지정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도록 했다.
또 이번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관리하도록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가동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서울북부(일산-퇴계원)외곽, 서울춘천, 수원광명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한 바 있다.
서울북부 외곽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통해 4800원→3200원(33.3%), 서울춘천과 수원광명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통해 각각 6800원→5700원(6.2%), 2900원→2600원(10.5%)으로 요금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