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2019년도 이후 한미방위비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의에서 양 측이 일부 기술적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분담금 액수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2~23일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6차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제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며, 분담금 집행을 위한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는 등 진전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 쟁점인 분담금 총액 부분의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양측이 최초 입장에서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그간 진행된 협상에서 올해 약 9602억원인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 미국은 기존 방위비 분담금 항목(주한미군 내 한국인 인건비, 군수지원비, 건설비) 외에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분담금 액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미국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또 당장 내년부터 협정이 시행돼야 하는 만큼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
이 당국자는 "이론적으로는 올해 10월까지는 협상이 마무리 돼야 할 것 같다. 협정공백이 없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시한에 쫓겨서 내용까지 희생할 수는 없다"며 협상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한미 양국은 차기 협정이 내년 초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연내 타결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제7차 회의는 9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