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자료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8월 중 개소 예정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 남북관계도 불확실성이 커져 버렸다.
◇ 폼페이오 방북 무산…공동연락사무소도 '안갯속'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시기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 방북과 남북정상회담 등 순조로운 일정 속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으니 그에 맞춰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그려왔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북한의 9.9절 도발 최소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나리오에 수정이 필요한 상황임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며칠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 것"이라고 자신했던 상황과는 다른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 비핵화에 무역전쟁 낀 새로운 국면 '신중 접근 필요'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이 없고,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 중이기 때문에 비핵화 과정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포커플레이어'라고 부르며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을 해왔지만, 대놓고 미중간 무역전쟁과 비핵화를 연결시켜 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또 북미관계가 멈춰있는데 남북관계만 앞서나가는 것을 경계하는 미국측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연락사무소 추진에 잠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판 자체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밀고 나가기 보다 북미대화와 연계시키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사실상 8월 중 개소는 어려워 보이고 교착이 풀리는 시기를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극단적 상황 배제 못해…"정부 적극적 움직임 필요"
교착이 지속되면 남북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처럼 북미간 비핵화 진전도 없고, 무역전쟁 때문에 불신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남북 정상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폼페이오의 방북을 통해 비핵화 부분의 진전에 많은 기대가 됐지만, 그것 없이 정상회담에서 경협이나 긴장완화 등 구체적 내용을 담기도 부담이고, 알맹이 없이 정상회담만 하는 것도 부담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편한 미중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을 경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퇴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정부의 조속한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동연락사무소는 제재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정무적으로 북미 대화의 흐름과 맞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특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라도 주변국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색을 푸는 단초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