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27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 출 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정관용>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북한 방문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었는데 발표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또 북한 방문을 취소해 버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성렬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난번에 왜 북미 정상회담 하기로 해 놨다가 갑자기 취소했던 적 있잖아요.
◆ 조성렬> 지난 5월 24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랬다가 다시 이제 하기로 했고 그랬잖아요.
◆ 조성렬> 네.
◇ 정관용> 이번에도 비슷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성렬>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이제 북한의 반응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우려하는 반응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형태에서 한다면 이번에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발표하고 바로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취소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과 달리 상당히 북한의 새로운 반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아마 의도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방북 취소시킬 계획을 미리 짜놓고 방북 계획을 발표했다 이 말이에요?
◆ 조성렬>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왜 그랬을까요?
◆ 조성렬> 무엇보다도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빈손일 경우, 물론 미국 기준입니다마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까지 논의된 수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미국이 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답을 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나 또 마냥 늘어질 경우는 이게 이제 지난 6월 12일날 그리고 7월 6, 7일이기 때문에 벌써 상당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도 미국 내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 그래서 평양을 방문한다라고 해서 국제 여론,또 미국 내 여론의 주목을 시킨 뒤에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그 이유를 북한과 중국에 돌림으로써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취소할 걸 예정해 놓고 방북 계획을 발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제 관례상?
◆ 조성렬> 관례상으로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지껏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이 대답해 주길 바라는 건 뭐입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황진환 기자)
◆ 조성렬> 모든 핵무력에 대한 신고입니다. 핵물질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핵탄두라든지 그리고 미사일. 지금 나오는 얘기는 생화학무기까지도 일단 신고하라. 그 이후 일단 본격적인 제재 완화라든지 종전선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 조치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아직 이견이 좁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북한은 그러니까 종전선언 먼저 해 달라. 미국은...
◆ 조성렬> 먼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서는 선 비핵화 선 종전선언 얘기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동시 행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종전선언의 대가로 내놓는 북한의 핵목록이 이른바 핵물질 생산시설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탄도라든지 아니면 미사일이라든지 좀 더 무기에 가까운 것이 포함됐는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뭐 어느 한쪽을 상대방이 먼저 하라 이런 요구는 사실 아닙니다.
◇ 정관용> 즉 종전선언과 신고가 맞교환되는데 신고의 범위 이게 문제로군요.
◆ 조성렬> 네,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난 5월달에 북미 정상회담 한다고 했다가 전격 취소하고 다시 하기로 한 사이에는 긴박하게 그래도 북한이 반응을 보이고 남쪽도 움직이고 그랬잖아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번에는 정상회담이었고 이번에는 그것보다 좀 급이 낮은 국무장관이고 또 이미 3차례나 방북을 했었기 때문에 4차례냐, 3차례냐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좀 적은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 책임론을 다시 거론했는데 중국의 반응도 지금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외교부 대변인이 '왜 엉뚱하게 중국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타깃이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둬서 미국 내의 강경여론 이런 여러 가지를 의식하고 한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발표가, 즉 방북 취소한다는 발표가 있고서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 그사이에 북한이나 이런 곳에서 반응이 새롭게 나온 게 없습니까?
◆ 조성렬>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북한 내에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은 이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자국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멘트가 있었고요,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은 지금 일단 중국의 반응. 무엇보다도 오는 북한정권 70주년에 시진핑 주석이 오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을 겨냥했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을 이제 지금 국무장관급의 회담인데 이 부분을 지난번처럼 과도하게 대응했다가 전격적으로 또 비핵화 협상이 파국이 이루어지면 또 북한 책임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상당히 어떤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또 각국의 반응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공개적이지 않은 물밑 대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일단 봐야 되겠군요.
◆ 조성렬>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북한이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지난번에 김계관이나 최선희가 개인담화 형태로 공개적인 미국을 비난하는 형태보다는 아마도 이제 입장 정리한 이후에 뉴욕채널이라든지 또는 판문점채널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좀 비공개리에 다시 말하면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좀 진솔하게 전달하는 아마 이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게 바로 물밑 대화인 거죠.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일정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6월, 우리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개성공단 현지 점검을 마친 뒤 8일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는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
◆ 조성렬> 원래 남북 상주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8월 17일날 개소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8월 말로 늦춰졌는데 결국 이 부분은 이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북미관계가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로 인해서 좀 불투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로서도 남북바퀴. 다시 말하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만 너무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9월 중 평양에서" 여기까지 남북 정상회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조성렬> 제가 볼 때는 그사이에 북미 간에 대화가 잘 돼서 다시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봄에 이제 '봄이 온다' 그리고 '가을이 왔다' 그래서 이번 가을 평양 정상회담은 나름대로 그동안의 남북관계 성과를 결실로 맺는 이런 회담이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칫 하면 북미 간에 중재 역할을 하다가 마는, 다시 말하면 지난번 5월 26일날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번개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런 형태의 실무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초에 어떤 평양 정상회담의 빛이 바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즉 북미 간에 얘기가 꼬이게 되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도 또 남북 정상회담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데. 이 국면에서 우리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조성렬> 지금 우리 정부가 사실은 북핵 문제의 당사자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는 북미 간의 문제로 다소 방치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 2000년대 6자회담의 경우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우리 정부도 단지 운전자라든지 중재자라든지 어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과 미국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또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이런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완전히 판이 깨지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뭐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 정관용>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판을 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계속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거쳐야 하는 거군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