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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백약이 무효?"…정부 추가대책에 시장 '시큰둥'

경제정책

    서울 집값 "백약이 무효?"…정부 추가대책에 시장 '시큰둥'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위해 추가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한발 늦었다는 평가다.

    지난 26일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에, 정부가 그동안 만지작거려 온 투기지역 지정확대라는 추가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투기지역 확대는 대출능력을 제한하는 정도의 미봉책에 불과한데다 시장에는 이미 웬만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학습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현재의 서울 집값은 개발호재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해 급등하고 있는 측면이 큰데 이제 와서 투기지역을 확대해 지정하는 등의 규제카드는 미봉책에 불과해 집값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보다는 개발 호재에 더 민감한 게 서울 집값이다.

    이번 규제로 급등세는 다소 둔화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상승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를 투기지역 지정이라는 정도의 규제로는 잠재우기 쉽지 않은 게 지금의 서울 집값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이번 추가규제로 급등세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풍부한 유동자금과 개발기대감 때문에 서울 집값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대책에 규제정책과 함께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했다는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부는 집 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세력 때문이라는 인식하에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번에 수도권 내 공공택지 추가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책 기조가 규제 일변도에서 다소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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