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이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대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지속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를 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미 간에 종전선언과 비핵화 선행조치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적으로 취소되면서 협상 국면에서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협상과정에서 직접적인 대미 비난을 자제하고 양국 정상 간의 합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며 "미군 유해 송환, 친서 전달 등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하루 만에 취소된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이 선 (先)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선 비핵화를 요구해 충돌됐기 때문"이라며 "대북제재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미국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기조나, 남북중 공조가 있다는 미국의 생각 등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100개가 있다면 60개를 폐기하는 것이 1단계 목표"라며 "(궁극적으로는 100개) 다 처리하는 것이 비핵화"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유엔의 제재 사항이 아니"라고 파악했으며 "20~30여명이 들어가서 하는 심도 있고 상시적인 연락은 비핵화를 위한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소 개소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대북제재 위반과 개소가 늦어지는 이유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폐지 여론이 커지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예산의 집행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 부서단위와 정무단위의 이원적인 구조로 나눠 개인이 특활비를 임의로 집행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공정성 시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보비용을 비롯해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영수증도 첨부해 투명화 할 것도 하겠다"며 "국정원 예산 사용의 기본 원칙은 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통제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개입 논란이 일었던 국내부서와 관련해서는 "국내부서 해편과 국내 정보담당관(IO)폐지, 업무체계 조직 혁신을 통해 최고 전문 정보기관으로의 재도약 발판 마련했다"며 "해외, 대북, 과학정보, 대테러, 방첩 등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북한이 올해 확보한 식량은 480여만톤으로 총 수요량의 8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