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2019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46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8.2%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2배에 가깝다.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서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강한 국방력 구현 차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실제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인 방위력개선비의 확대다.
2019년 방위력개선비는 15조3733억원으로 전년보다 13.7%나 늘었다. ▲전방위 대응능력 구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자체 핵심 방어능력 확보 및 전력 공백 보강 ▲미래 첨단기술 개발 집중 투자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2019년 국방예산 중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3축 체계 예산 4조3028억원보다 16.4% 증가한 규모로 이 예산은 한국군 위성·고고도 정보탐색 능력, 스텔스 기능 항공전력, 원해작전 수행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등을 구비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또 다출처영상융합체계(R&D), 장애물개척전차, 수중자율기뢰탐색체(R&D), 전술입문용 훈련기 2차, 레이저대공무기 Block-I(R&D) 등 14개 사업에도 860억원이 편성됐다.
전작권 적기 전환을 위해 우리 군의 자체 핵심 방어능력을 확보하고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도 적지않다.
국방부는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통신체계·정찰자산 확충, 대화력전 및 자체 군사능력 구비를 위해 1조5864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군 위성 통신체계,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 예비탄약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소 등에 대비해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을 강화하는 분야에도 4조6528억원이 편성됐다.
지상전술 데이터링크,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차륜형 장갑차, 소형 전술차량, 소형 무장헬기(R&D) 등에 이 예산이 사용된다.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국방예산에는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에 대비한 예산 172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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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판문점에서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DMZ 공동유해발굴과 이를 위한 지뢰제거 예산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DMZ 유해발굴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 86명을 증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 122억원과 함께 지뢰 및 수목 제거 장비 도입 예산 33억원, 기타 경비 17억원 등이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력 증원과 장비 도입 등 DMZ 공동유해발굴을 준비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이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견인한다는 의지도 예산에 반영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 R&D 분야에 3조1463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핵심기술 개발, 기초연구, 민·군 협력 등 기술개발에 9488억원이 투입되며 무인경전투차량,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보라매 등 무기체계 개발에 1조6022억원이 투입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 운영 및 시험시설 보강에도 5935억원이 배정됐다.
국방부는 또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 465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예산은 국방벤처·방산 강소기업의 창의적 연구개발 활동 및 제품화·마케팅 패키지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 구매국 요건 충족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등 R&D·판로개척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