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전후로 고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9개 지역에 목적예비비 17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9336억원 등 지원자금이 조기 집행된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녀장려금 2조 2천억원도 9월중 조기 지급되고 고등학교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도 장하성 정책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대거 참석했다.
당정청은 고용상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까지 겹친 만큼 민생 경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염·태풍 영향에 대비한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 △중소·영세기업, 취약계층 지원 △내수 활성화에 대책 초점을 맞췄다.
먼저 배추와 쇠고기, 명태와 오징어 등 14개 주요 성수품의 일일 공급량을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평소보다 농산물은 1.6배, 축산물은 1.3배, 수산물은 1.7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배추 3천톤과 무 1천톤을 긴급 수매, 전국 농협 500여 곳에서 40~6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보증 등 자금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늘어난다. 영세·중소가맹점 226만 곳의 카드결제대금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조달계약 선금과 계약금의 80%까지 대출해주는 네트워크론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조선·해운·자동차 등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산업 위기지역 9곳에 기존 지원사업을 조속집행하는 한편,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목포·영암·해남·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등 지역엔 추경 9336억원과 예비비 1700억원 등이 투입돼 지역상인과 실직자 지원, 대체 일감 발굴 등에 활용된다.
통상 11월에 지급되던 농업직불금도 추석 연휴전 조기 지급되고, 폭염·태풍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316만 가구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2조 2천억원도 조기 지급되고, 2학기부터 고교 교육비는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수수료는 학교가 부담한다.
정부는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4일부터 전통시장 500여 곳에서, 다음달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열기로 했다.
해당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고 '케이팝 개막축제' 등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힘쏟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