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박종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전교조는 30일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결국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데 주목한다"면서 김 전 실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전 대법관,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9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14년 9월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결정이 나자, 이를 뒤엎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신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대법원이 작성한 재항고 이유서는 이후 청와대를 거쳐 고용노동부로 넘겨졌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곧바로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법원이 청와대 의중에 맞도록 문건을 작성한 뒤, 이를 대법원에 다시 접수하는 이른바 '셀프 접수'가 이뤄진 셈이다.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가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이유서와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의 성격은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 사이의 거래가 아닌 '공모'였다. 청와대가 철저하게 주도한 것이었다"면서 이날 대법원에 공식 사과와 신속한 피해회복 조치를 요구했다.